소비자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비자의권리와책무
add 제4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add 제5조 【소비자의 책무】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및사업자의책무 제1절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등
add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7조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add 제8조 【위해의 방지】
add 제9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add 제10조 【표시의 기준】
add 제11조 【광고의 기준】
add 제12조 【거래의 적정화】
add 제13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add 제14조 【소비자의 능력 향상】
add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add 제16조 【소비자분쟁의 해결】
add 제16조의 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17조 【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등】
제2절 사업자의책무등
add 제18조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add 제19조 【사업자의 책무】
add 제20조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add 제20조의 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add 제20조의 3【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
add 제20조의 4【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제4장 소비자정책의추진체계 제1절 소비자정책의수립
add 제21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22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add 제23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add 제24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25조 【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add 제25조의 2【긴급대응 등】
add 제26조 【의견청취 등】
제3절 국제협력
add 제27조 【국제협력】
제5장 소비자단체
add 제28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add 제29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add 제30조 【등록의 취소】
add 제31조 【자율적 분쟁조정】
add 제32조 【보조금의 지급】
제6장 한국소비자원 제1절 설립등
add 제33조 【설립】
add 제34조 【정관】
add 제35조 【업무】
add 제36조 【시험ㆍ검사의 의뢰】
add 제3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절 임원및이사회
add 제38조 【임원 및 임기】
add 제39조 【임원의 직무】
add 제40조 【이사회】
제3절 회계ㆍ감독등
add 제41조 【재원】
add 제42조 【감독】
add 제4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44조 【준용】
제7장 소비자안전 제1절 총칙
add 제45조 【취약계층의 보호】
add 제46조 【시정요청 등】
제2절 소비자안전조치
add 제4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add 제48조 【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add 제49조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add 제50조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
제3절 위해정보의수집등
add 제51조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add 제52조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8장 소비자분쟁의해결 제1절 사업자의불만처리등
add 제53조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
add 제54조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
제2절 한국소비자원의피해구제
add 제55조 【피해구제의 신청 등】
add 제56조 【위법사실의 통보 등】
add 제57조 【합의권고】
add 제58조 【처리기간】
add 제59조 【피해구제절차의 중지】
제3절 소비자분쟁의조정(調停)등
add 제60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add 제61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add 제62조 【위원의 신분보장】
add 제63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add 제63조의 2【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add 제6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65조 【분쟁조정】
add 제66조 【분쟁조정의 기간】
add 제67조 【분쟁조정의 효력 등】
add 제68조 【분쟁조정의 특례】
add 제68조의 2【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add 제68조의 3【시효의 중단】
add 제68조의 4【소송과의 관계】
add 제69조 【「민사조정법」의 준용】
제4절 소비자단체소송
add 제70조 【단체소송의 대상등】
add 제71조 【전속관할】
add 제72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add 제73조 【소송허가신청】
add 제74조 【소송허가요건 등】
add 제75조 【확정판결의 효력】
add 제76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9장 조사절차등
add 제77조 【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add 제78조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add 제79조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제10장 보칙
add 제80조 【시정조치 등】
add 제81조 【시정조치의 요청 등】
add 제81조의 2【실태조사】
add 제82조 【청문】
add 제8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add 제83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장 벌칙
add 제84조 【벌칙】
add 제85조 【양벌규정】
add 제86조 【과태료】

제33조(설립)

①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한다.

②한국소비자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한국소비자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