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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0523호,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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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add 제3조 【국가의 부담 및 지원】
add 제4조 【보험료】
add 제5조 【정의】
add 제6조 【적용 범위】
add 제7조 【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add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add 제9조 【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add 제9조의 2【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제2장 근로복지공단
add 제10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add 제11조 【공단의 사업】
add 제12조 【법인격】
add 제13조 【사무소】
add 제14조 【정관】
add 제15조 【설립등기】
add 제16조 【임원】
add 제17조 【임원의 임기】
add 제18조 【임원의 직무】
add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add 제20조 【임원의 해임】
add 제2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add 제22조 【이사회】
add 제23조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add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25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add 제26조 【공단의 회계】
add 제26조의 2【공단의 수입】
add 제27조 【자금의 차입 등】
add 제28조 【잉여금의 처리】
add 제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30조 【수수료 등의 징수】
add 제31조 【자료 제공의 요청】
add 제31조의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add 제32조 【출자 등】
add 제33조
add 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35조 【「민법」의 준용】
제3장 보험급여
add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add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add 제38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add 제39조 【사망의 추정】
add 제40조 【요양급여】
add 제41조 【요양급여의 신청】
add 제41조의 2【요양급여 범위 여부의 확인 등】
add 제42조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add 제43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add 제44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add 제45조 【진료비의 청구 등】
add 제46조 【약제비의 청구 등】
add 제47조 【진료계획의 제출】
add 제48조 【의료기관 변경 요양】
add 제49조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add 제50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add 제51조 【재요양】
add 제52조 【휴업급여】
add 제53조 【부분휴업급여】
add 제54조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add 제55조 【고령자의 휴업급여】
add 제56조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add 제57조 【장해급여】
add 제58조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add 제59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add 제60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add 제61조 【간병급여】
add 제62조 【유족급여】
add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add 제64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add 제65조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add 제66조 【상병보상연금】
add 제67조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add 제68조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add 제69조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add 제70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add 제71조 【장례비】
add 제72조 【직업재활급여】
add 제73조 【직업훈련비용】
add 제74조 【직업훈련수당】
add 제75조 【직장복귀지원금 등】
add 제75조의 2【직장복귀 지원】
add 제76조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add 제77조 【합병증 등 예방관리】
add 제78조 【장해특별급여】
add 제79조 【유족특별급여】
add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add 제81조 【미지급의 보험급여】
add 제82조 【보험급여의 지급】
add 제83조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add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
add 제84조의 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add 제85조 【징수금의 징수】
add 제86조 【보험급여 등의 충당】
add 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add 제87조의 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add 제88조 【수급권의 보호】
add 제89조 【수급권의 대위】
add 제90조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add 제90조의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add 제91조 【공과금의 면제】
제3장 의2진폐에따른보험급여의특례<신설2010.5.20>
add 제91조의 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add 제91조의 3【진폐보상연금】
add 제91조의 4【진폐유족연금】
add 제91조의 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add 제91조의 6【진폐의 진단】
add 제91조의 7【진폐심사회의】
add 제91조의 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add 제91조의 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add 제91조의 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add 제91조의 11【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
제3장 의3건강손상자녀에대한보험급여의특례<신설2022.1.11>
add 제91조의 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add 제91조의 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add 제91조의 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제3장 의4노무제공자에대한특례<신설2022.6.10>
add 제91조의 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add 제91조의 16【다른 조문과의 관계】
add 제91조의 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add 제91조의 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add 제91조의 19【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add 제91조의 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add 제91조의 2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4장 근로복지사업
add 제92조 【근로복지 사업】
add 제93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add 제94조 【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add 제9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add 제96조 【기금의 용도】
add 제9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add 제98조 【기금의 운용계획】
add 제99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add 제100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add 제101조 【차입금】
add 제102조 【기금의 출납 등】
제6장 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
add 제103조 【심사 청구의 제기】
add 제10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add 제105조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add 제106조 【재심사 청구의 제기】
add 제107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add 제10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109조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add 제110조 【심사 청구인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add 제1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장 보칙
add 제111조의 2【불이익 처우의 금지】
add 제112조 【시효】
add 제113조 【시효의 중단】
add 제114조 【보고 등】
add 제115조 【연금 수급권자등의 출국신고 등】
add 제116조 【사업주 등의 조력】
add 제117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add 제118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add 제119조 【진찰 요구】
add 제119조의 2【포상금의 지급】
add 제120조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add 제121조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add 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add 제123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add 제123조의 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add 제124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add 제125조
add 제12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add 제126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add 제127조 【벌칙】
add 제128조 【양벌규정】
add 제129조 【과태료】

제125조 삭제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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