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748호,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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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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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 add 제1조의 3【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add 제1조의 4【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 add 제1조의 5【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 add 제1조의 6【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 add 제1조의 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 add 제1조의 8【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
- add 제2조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 add 제2조의 2
- add 제2조의 3
- add 제3조
- add 제4조
- add 제5조
- add 제6조
- add 제6조의 2
- add 제7조
- add 제7조의 2
- add 제8조
- add 제9조
- add 제10조
- 제2장 사업장등의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
- add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 add 제12조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 add 제13조 【사업장의 분류기준】
- add 제14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 add 제15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 add 제16조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 add 제17조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 add 제18조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 add 제19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 add 제19조의 2【측정결과 등의 공개】
- add 제19조의 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 add 제20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 add 제21조 【개선계획서의 제출】
- add 제22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 add 제23조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 add 제24조 【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 add 제25조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 add 제26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add 제27조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 add 제28조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 add 제29조 【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 add 제30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 add 제31조 【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 add 제31조의 2【징수비용의 교부】
- add 제32조 【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 add 제33조 【부과금의 납부통지】
- add 제34조 【부과금의 조정】
- add 제35조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 add 제3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 add 제37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 add 제38조 【과징금 처분】
- add 제38조의 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 add 제39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 제3장 생활환경상의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
- add 제40조 【저황유의 사용】
- add 제41조 【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 add 제42조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 add 제43조 【청정연료의 사용】
- add 제4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 add 제45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 add 제45조의 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 제4장 자동차ㆍ선박등의배출가스규제
- add 제46조 【배출가스의 종류】
- add 제47조 【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 add 제47조의 2【과징금 부과기준】
- add 제48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 add 제49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 add 제49조의 2【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
- add 제50조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 add 제50조의 2【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 add 제51조 【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 add 제52조 【과징금 산정 등】
- add 제52조의 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 add 제52조의 3【무공해자동차】
- add 제52조의 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 add 제52조의 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
- add 제52조의 6【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 add 제53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 add 제54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 add 제55조
- add 제56조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 add 제57조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 add 제58조
- add 제59조
- add 제60조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 제4장 의2자동차온실가스배출관리<신설2014.2.5>
- add 제60조의 2【매출액 범위】
- add 제60조의 3【과징금 산정방법 등】
- 제4장 의3냉매의관리<신설2018.11.27>
- add 제60조의 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 제5장 보칙
- add 제61조 【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 add 제62조 【관계 기관의 협조】
- add 제62조의 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 add 제63조 【권한의 위임】
- add 제64조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 add 제65조 【보고】
- add 제66조 【업무의 위탁】
- add 제66조의 2【규제의 재검토】
- add 제66조의 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67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