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03167호,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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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 add 제3조 【최고ㆍ통지】
- add 제4조 【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 add 제5조 【소송서류의 접수와 보정권고】
- 제2장 법원
- add 제6조 【보통재판적】
- add 제7조 【관할지정의 신청 등】
- add 제8조 【관할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 add 제9조 【소송절차의 정지】
- add 제10조 【이송신청의 방식】
- add 제11조 【이송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 제3장 당사자
- add 제1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 add 제13조 【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
- add 제14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
- add 제15조 【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 add 제16조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심사 등】
- add 제17조 【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
- add 제17조의 2【기일 외 진술 등의 금지】
- 제4장 소송비용 제1절 소송비용의부담
- add 제18조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
- add 제19조 【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 add 제19조의 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 add 제20조 【소송비용 예납 불이행시의 국고대납】
- add 제21조 【소송비용의 대납지급 요청】
- 제2절 소송비용의담보
- add 제22조 【지급보증위탁계약】
- add 제23조 【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 제3절 소송구조
- add 제24조 【구조신청의 방식】
- add 제25조 【소송비용의 지급 요청】
- add 제26조 【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 add 제27조 【구조의 취소 등】
- 제5장 소송절차 제1절 변론
- add 제28조 【변론의 방법】
- add 제28조의 2【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
- add 제28조의 3【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
- add 제29조 【법원의 석명처분】
- add 제29조의 2【당사자 본인 등에 대한 출석명령】
- add 제30조 【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 add 제30조의 2【진술 보조】
- add 제31조 【화해 등 조서의 작성방식】
- add 제32조 【조서기재의 생략 등】
- add 제33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 add 제34조 【녹음테이프ㆍ속기록의 보관 등】
- add 제35조 【녹취서의 작성】
- add 제36조 【조서의 작성 등】
- add 제37조 【준용규정】
- add 제37조의 2【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 add 제37조의 3【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
- add 제38조 【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 제2절 전문심리위원<신설2007.7.31>
-
add
제38조의 2【전문심리위원의 지정】
- add 제38조의 3【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조치】
- add 제38조의 4【서면의 사본 송부】
- add 제38조의 5【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 add 제38조의 6【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 add 제38조의 7【조서의 기재】
- add 제38조의 8【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 add 제38조의 9【수명법관 등의 권한】
- add 제38조의 10【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
-
add
제38조의 11【전문심리위원의 감정절차 참여】
- 제3절 기일과기간<개정2007.7.31>
- add 제39조 【변론 개정시간의 지정】
- add 제40조 【기일변경신청】
- add 제41조 【기일변경의 제한】
- add 제42조 【다음 기일의 지정】
- add 제43조 【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
- add 제44조 【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통지】
- add 제45조 【기일의 간이통지】
- 제4절 송달<개정2007.7.31>
- add 제46조 【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방법】
- add 제47조 【변호사 사이의 송달】
- add 제48조 【부본제출의무 등】
- add 제49조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 add 제50조 【송달서류의 교부의무 등】
- add 제51조 【발송의 방법】
- add 제52조 【송달함을 이용한 송달절차】
- add 제53조 【송달통지】
- add 제54조 【공시송달의 방법】
- 제5절 재판<개정2007.7.31>
- add 제55조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
- add 제55조의 2【상소에 대한 고지】
- add 제56조 【화해 등 조서정본의 송달】
- 제6절 화해권고결정<개정2007.7.31>
- add 제57조 【화해권고결정서의 기재사항 등】
- add 제58조 【당사자에 대한 고지사항】
- add 제59조 【송달불능에 따른 소송복귀 등】
- 제7절 소송절차의중단과중지<개정2007.7.31>
- add 제60조 【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 add 제61조 【소송대리인에 의한 중단사유의 신고】
- 제2편 제1심의소송절차 제1장 소의제기
- add 제62조 【소장의 기재사항】
- add 제62조의 2【증거보전이 이루어진 경우의 소장 기재사항】
- add 제63조 【소장의 첨부서류】
- add 제64조 【소장부본의 송달시기】
- add 제65조 【답변서의 기재사항 등】
- add 제66조 【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재사항】
- add 제67조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add 제68조 【준용규정】
- 제2장 변론과그준비
- add 제69조 【변론기일의 지정 등】
- add 제69조의 2【당사자의 조사의무】
- add 제69조의 3【준비서면의 제출기간】
- add 제69조의 4【준비서면의 분량 등】
- add 제69조의 5【요약준비서면 작성방법】
- add 제70조 【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
- add 제70조의 2【변론준비기일에서의 주장과 증거의 정리방법】
- add 제70조의 3【절차이행의 촉구】
- add 제71조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 add 제72조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변론기일지정 등】
- add 제72조의 2【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
- add 제73조 【준용규정】
- add 제73조의 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의 신청 및 동의】
- add 제73조의 3【영상기일의 실시】
- add 제73조의 4【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
- 제3장 증거 제1절 총칙
- add 제74조 【증거신청】
- add 제75조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 add 제76조 【감정서 등 부본 제출】
- add 제76조의 2【민감정보 등의 처리】
- add 제77조 【증거조사비용의 예납】
- 제2절 증인신문
- add 제78조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 add 제79조 【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 add 제80조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 add 제81조 【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 add 제82조 【증인의 출석 확보】
- add 제83조 【불출석의 신고】
- add 제84조 【서면에 의한 증언】
- add 제85조 【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 add 제86조 【증인에 대한 감치】
- add 제87조 【증인의 구인】
- add 제88조 【증인의 동일성 확인】
- add 제89조 【신문의 순서】
- add 제90조 【주신문을 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문】
- add 제91조 【주신문】
- add 제92조 【반대신문】
- add 제93조 【재주신문】
- add 제94조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 add 제95조 【증인신문의 방법】
- add 제95조의 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add 제96조 【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
- add 제97조 【이의신청】
- add 제98조 【재정인의 퇴정】
- add 제99조 【서면에 따른 질문 또는 회답의 낭독】
- add 제100조 【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 제3절 감정
- add 제100조의 2【감정인 의무의 고지】
- add 제101조 【감정사항의 결정 등】
- add 제101조의 2【감정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 add 제101조의 3【감정의견에 관한 의견진술】
- add 제102조 【기피신청의 방식】
- add 제103조 【감정서의 설명】
- add 제103조의 2
- add 제104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 제4절 서증
- add 제105조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 add 제106조 【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 add 제107조 【서증 사본의 작성 등】
- add 제108조 【서증 사본의 제출기간】
- add 제109조 【서증에 대한 증거결정】
- add 제110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 add 제111조 【제시ㆍ제출된 문서의 보관】
- add 제112조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신청 등】
- add 제113조 【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 add 제114조
- add 제115조 【송부촉탁 신청인의 사본제출의무 등】
- add 제116조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이유의 명시】
- 제5절 검증
- add 제117조 【검증목적물의 제출】
- add 제118조 【검증목적물의 보관 등】
- 제6절 당사자신문
- add 제119조 【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 add 제119조의 2【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의 제출 등】
- 제7절 그밖의증거
- add 제120조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 add 제121조 【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 add 제122조 【감정 등 규정의 준용】
- 제8절 증거보전
- add 제123조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 add 제124조 【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 add 제125조 【증거보전 기록의 송부】
- 제3편 상소 제1장 항소
- add 제126조 【항소취하를 할 법원】
- add 제126조의 2【준비서면 등】
- add 제127조 【항소기록 송부기간】
- add 제127조의 2【제1심 변론결과의 진술】
- add 제128조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 제2장 상고
- add 제129조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 add 제130조 【절대적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 add 제131조 【판례의 적시】
- add 제132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방법】
- add 제133조 【상고이유서의 통수】
- add 제133조의 2【상고이유서 등의 분량】
- add 제134조 【참고인의 진술】
- add 제134조의 2【참고인 의견서 제출】
- add 제135조 【항소심절차규정의 준용】
- add 제136조 【부대상고에 대한 준용】
- 제3장 항고
- add 제137조 【항소ㆍ상고의 절차규정 준용】
- 제4편 재심
- add 제138조 【재심의 소송절차】
- add 제139조 【재심소장의 첨부서류】
- add 제140조 【재심소송기록의 처리】
- add 제141조 【준재심절차에 대한 준용】
- 제5편 공시최고절차
- add 제142조 【공시최고의 공고】
- add 제143조 【제권판결의 공고】
- 제6편 판결의확정및집행정지
- add 제144조 【집행정지신청 등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