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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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협정관세의적용
add 제4조 【협정관세】
add 제5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add 제6조 【협정관세의 적용요건】
add 제7조 【원산지결정기준】
add 제8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add 제9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제3장 원산지증명
add 제10조 【원산지증명】
add 제11조 【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add 제12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add 제13조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add 제14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add 제15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add 제16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4장 원산지조사
add 제17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
add 제18조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add 제19조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add 제20조 【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add 제21조 【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제5장 무역피해구제를위한관세조치
add 제22조 【긴급관세조치】
add 제23조 【잠정긴급관세조치】
add 제24조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add 제25조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add 제26조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add 제27조 【덤핑방지관세 협의 등】
add 제28조 【상계관세 협의 등】
제6장 통관특례및관세상호협력
add 제29조 【통관 절차의 특례】
add 제30조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add 제31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add 제32조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add 제33조 【상호협력】
add 제34조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제7장 협정관세의적용제한
add 제35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add 제35조의 2【보정이자】
add 제36조 【가산세】
add 제37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제8장 보칙
add 제38조 【비밀유지 의무】
add 제39조 【불복의 신청】
add 제40조 【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add 제41조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add 제42조 【권한의 위임】
add 제43조 【협정의 시행】
제9장 벌칙
add 제44조 【벌칙】
add 제45조 【양벌규정】
add 제46조 【과태료】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16호,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