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00427호,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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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 add 제3조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 add 제4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
- add 제5조
- add 제6조 【국가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 add 제7조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 add 제8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 add 제9조 【검정의 방법】
- add 제10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실시】
- add 제10조의 2【응시자격】
- add 제10조의 3【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신청 절차 등】
- add 제10조의 4【교육ㆍ훈련과정 지정 등의 지원】
- add 제11조 【검정의 시행 등】
- add 제11조의 2【과정평가형 자격 시행결과 보고】
- add 제12조 【수시검정의 시행】
- add 제13조 【상시검정의 시행】
- add 제13조의 2【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 add 제14조 【수험원서 등】
- add 제15조 【부정행위의 기준 등】
- add 제15조의 2【국가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검정과목 면제】
- add 제16조
- add 제17조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 과목 면제】
- add 제18조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 add 제19조
- add 제20조 【검정 과목의 면제신청서】
- add 제21조 【시험위원의 자격 등】
- add 제22조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방법】
- add 제23조 【실기시험의 불합격 처리 기준】
- add 제24조 【서비스 분야의 합격 결정 기준】
- add 제24조의 2【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방법 및 절차】
- add 제25조 【검정의 일부 합격 확인 신청】
- add 제26조 【합격인원 예정선발】
- add 제27조 【합격자 공고방법】
- add 제28조 【국가기술자격증】
- add 제29조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서】
- add 제30조 【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 add 제31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
- add 제31조의 2【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 절차】
- add 제32조 【검정 또는 평가 시행 결과의 통보】
- add 제33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add 제33조의 2【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종목 및 절차 등】
- add 제33조의 3【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add 제33조의 4【포상금의 지급】
- add 제33조의 5【포상금의 지급기준】
- add 제33조의 6【비밀유지】
- add 제34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 add 제35조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
add
제36조 【수수료】
- add 제37조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 add 제38조 【출제기준의 작성 등】
- add 제39조
- add 제40조 【검정 관리ㆍ운영규정】
- add 제40조의 2【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
- add 제41조 【주무부장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절차】
- add 제41조의 2【업무 재위탁 등에 관한 절차】
- add 제42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 통보】
- add 제43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사용 대상 기관】
- add 제44조 【검정시설 사용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 등】
- add 제45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 add 제46조 【서류의 보존】
- add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