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38호,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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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책무】
- add 제3조 【정의】
- 제2장 영업
- add 제4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 add 제5조 【영업의 허가 등】
- add 제6조 【영업의 신고 등】
- add 제7조 【품목제조신고 등】
- add 제8조
- add 제9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 add 제10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 add 제10조의 2【이상사례의 보고 등】
- add 제10조의 3【보험 가입】
- add 제11조 【영업의 승계】
- add 제12조 【품질관리인】
- add 제12조의 2【품질관리인의 변경명령】
- add 제12조의 3【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 add 제13조 【교육】
- 제3장 기준및규격등<개정2018.3.13>
- add 제14조 【기준 및 규격】
- add 제15조 【원료 등의 인정】
- add 제15조의 2【재평가】
- add 제16조
- add 제16조의 2
- add 제17조
- add 제17조의 2【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 add 제18조
- add 제19조 【건강기능식품의 공전】
- 제4장 검사등
- add 제20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add 제20조의 2【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 add 제2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 add 제21조의 2【원재료의 검사 확인 의무 등】
- add 제21조의 3【검사명령 등】
- 제5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등
- add 제22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 add 제22조의 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 제6장 판매등의금지
- add 제23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 add 제24조 【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 add 제25조
- add 제26조
- 제7장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및단체설립<개정2014.5.21>
- add 제27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 add 제28조 【단체 설립】
- 제8장 시정명령ㆍ허가취소등행정제재
- add 제29조 【시정명령】
- add 제30조 【폐기처분 등】
- add 제31조 【시설의 개수명령 등】
- add 제32조 【영업허가취소 등】
- add 제33조 【품목의 제조정지 등】
- add 제34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add 제35조 【폐쇄조치 등】
- add 제36조 【청문】
- add 제37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add 제37조의 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add 제37조의 3【위반사실 공표】
- 제9장 보칙
- add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39조 【국고 보조】
- add 제40조 【포상금 지급】
- add 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42조 【수수료 등】
- add 제42조의 2
- 제10장 벌칙
- add 제43조 【벌칙】
- add 제44조 【벌칙】
- add 제45조 【벌칙】
- add 제46조 【양벌규정】
- add 제47조 【과태료】
- add 제48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