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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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6조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의 의무】
add 제7조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출입항신고등
add 제8조 【출입항 신고】
add 제8조의 2【자료의 제공】
add 제9조 【항포구의 출입항 제한】
add 제10조 【출항 등의 제한】
제3장 특정해역등에서의조업또는항행제한
add 제11조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 금지】
add 제12조 【출어등록】
add 제13조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add 제14조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add 제15조 【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add 제16조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add 제17조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
add 제18조 【조업보호본부의 설치ㆍ운영】
제4장 어선의안전한조업과항행을위한사업등
add 제19조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add 제20조 【지도ㆍ감독】
add 제21조 【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지】
add 제22조 【선장의 의무】
add 제23조 【정선 등】
add 제24조 【구명조끼의 착용】
add 제25조 【안전조업교육】
제4장 의2어선원의안전ㆍ보건및재해예방관리체계<신설2024.1.2>
add 제26조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add 제27조 【어선관리감독자】
add 제28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add 제29조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add 제30조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add 제31조 【안전조치】
add 제32조 【보건조치】
add 제33조 【어선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add 제34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add 제35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add 제36조 【어선안전보건위원회】
add 제37조 【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add 제38조 【어선원의 작업중지】
add 제39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add 제40조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어선소유자의 조치】
add 제41조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조치】
add 제42조 【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add 제43조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add 제44조 【어선원안전감독관】
add 제45조 【어선원안전감독관의 권한】
add 제46조 【비밀유지 의무 등】
add 제4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5장 보칙<신설2024.1.2>
add 제48조 【재정지원】
add 제49조 【행정처분】
add 제50조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add 제51조 【권한의 위임】
제6장 벌칙<신설2024.1.2>
add 제52조 【벌칙】
add 제53조 【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5조 【벌칙】
add 제56조 【벌칙】
add 제57조 【양벌규정】
add 제58조 【과태료】

제23조(정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이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선(停船)ㆍ승선조사 등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을 위한 정선신호 방법 및 승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08호,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