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08호,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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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으로서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선소유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어선원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톤급별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어선
  • 2. 어선소유자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어선
  • ②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른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어선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어선의 경우에는 승선한 어선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어선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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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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