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20677호,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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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2조의 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add 제3조 【역무의 제공 의무 등】
- add 제4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 add 제4조의 2【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1절 총칙
- add 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 제2절 기간통신사업
- add 제6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 add 제7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 add 제8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 add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 add 제10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 add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add 제12조 【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 add 제13조 【이행강제금】
- add 제14조 【주식의 발행】
- add 제15조 【사업의 시작 의무】
- add 제16조 【등록 사항의 변경】
- add 제17조 【사업의 겸업】
- add 제18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 add 제19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 add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 제3절 부가통신사업<개정2018.12.24>
- add 제21조
- add 제22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 add 제22조의 2【등록 결격사유】
- add 제22조의 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 add 제22조의 4【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 add 제22조의 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 add 제22조의 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add 제22조의 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 add 제22조의 8【국내대리인의 지정】
- add 제22조의 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 add 제22조의 10【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 add 제23조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 add 제2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 add 제25조 【사업의 승계】
- add 제2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
add
제27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 제3장 전기통신업무
- add 제28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 add 제29조 【요금의 감면】
- add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
- add 제31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 add 제32조 【이용자 보호】
- add 제32조의 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 add 제32조의 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 add 제32조의 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 add 제32조의 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 add 제32조의 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 add 제32조의 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 add 제32조의 8【착신전환서비스】
- add 제32조의 9【경제상의 이익 제공】
- add 제32조의 10【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 add 제33조 【손해배상】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경쟁촉진등
- add 제34조 【경쟁의 촉진】
- add 제34조의 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 add 제35조 【설비등의 제공】
- add 제35조의 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 add 제36조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 add 제37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 add 제38조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 add 제38조의 2【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등】
- add 제39조 【상호접속】
- add 제40조 【상호접속의 대가】
- add 제41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 add 제42조 【정보의 제공】
- add 제43조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add 제44조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 add 제45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 add 제45조의 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 add 제45조의 3【위원의 신분보장】
- add 제45조의 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add 제45조의 5【분쟁조정 절차】
- add 제45조의 6【직권조정결정】
- add 제45조의 7【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 add 제45조의 8【분쟁조정의 효력 등】
- add 제45조의 9【조정의 종결】
- add 제46조 【분쟁의 알선】
- add 제47조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 add 제48조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 add 제48조의 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 add 제49조 【회계 정리】
- add 제50조 【금지행위】
- add 제51조 【사실조사 등】
- add 제51조의 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 add 제52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 add 제52조의 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 add 제53조 【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add 제5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5조 【손해배상】
- add 제56조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 add 제56조의 2【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 add 제57조 【사전선택제】
- add 제58조 【전기통신번호이동성】
- add 제59조 【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 add 제60조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 add 제60조의 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 add 제60조의 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 제5장 전기통신설비 제1절 사업용전기통신설비
- add 제61조 【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 add 제62조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 add 제63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 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
- add 제64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 add 제65조 【목적 외 사용의 제한 등】
- add 제66조 【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 add 제67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공동구축등<개정2015.12.1>
- add 제68조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 add 제69조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 add 제69조의 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 add 제70조
- add 제71조
- 제4절 전기통신설비의설치및보전
- add 제72조 【토지등의 사용】
- add 제73조 【토지등의 일시 사용】
- add 제74조 【토지등에의 출입】
- add 제75조 【장해물등의 제거 요구】
- add 제76조 【원상회복의 의무】
- add 제77조 【손실보상】
- add 제78조 【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 add 제79조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 add 제80조 【설비의 이전 등】
- add 제81조 【다른 기관의 협조 등】
- add 제82조 【검사ㆍ보고 등】
- 제6장 보칙
- add 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
- add 제83조의 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 add 제83조의 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 add 제83조의 4【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 add 제84조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 add 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add 제85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 add 제86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 add 제8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 add 제87조의 2【경고문구의 표기 등】
- add 제88조 【통계의 보고 등】
- add 제89조 【청문】
- add 제90조 【과징금의 부과 등】
- add 제91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 add 제92조 【시정명령 등】
- add 제93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add 제93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7장 벌칙
- add 제94조 【벌칙】
- add 제95조 【벌칙】
- add 제95조의 2【벌칙】
- add 제96조 【벌칙】
- add 제97조 【벌칙】
- add 제98조 【벌칙】
- add 제99조 【벌칙】
- add 제100조
- add 제101조 【벌칙】
- add 제102조 【미수범】
- add 제103조 【양벌규정】
- add 제104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