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222호,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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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범위】
- add 제4조
- add 제5조
- add 제6조 【단지 안의 시설】
-
add
제7조 【적용의 특례】
- add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2장 시설의배치등
- add 제9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add 제9조의 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add 제10조 【공동주택의 배치】
- add 제11조 【지하층의 활용】
- add 제12조 【주택과의 복합건축】
- 제3장 주택의구조ㆍ설비등
- add 제13조 【기준척도】
- add 제14조 【세대 간의 경계벽 등】
- add 제14조의 2【바닥구조】
- add 제14조의 3【벽체 및 창호 등】
- add 제15조 【승강기등】
- add 제16조 【계단】
- add 제16조의 2【출입문】
- add 제17조 【복도】
- add 제18조 【난간】
- add 제19조
- add 제20조
- add 제21조
- add 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 add 제23조
- add 제24조
- 제4장 부대시설
- add 제25조 【진입도로】
- add 제26조 【주택단지 안의 도로】
-
add
제27조 【주차장】
- add 제28조 【관리사무소 등】
- add 제29조
- add 제30조 【수해방지 등】
- add 제31조 【안내표지판등】
- add 제32조 【통신시설】
- add 제32조의 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add 제33조 【보안등】
- add 제34조 【가스공급시설】
- add 제35조 【비상급수시설】
- add 제36조
- add 제37조 【난방설비 등】
- add 제38조 【폐기물보관시설】
- add 제3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add 제40조 【전기시설】
- add 제41조
- add 제42조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 add 제43조 【급ㆍ배수시설】
- add 제44조 【배기설비 등】
- add 제45조
- 제5장 복리시설
- add 제46조
- add 제47조
- add 제48조
- add 제49조
- add 제50조 【근린생활시설 등】
- add 제51조
- add 제52조 【유치원】
- add 제53조
- add 제54조
- add 제55조
- add 제55조의 2【주민공동시설】
- 제6장 대지의조성
- add 제56조 【대지의 안전】
- add 제57조 【간선시설】
- 제7장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의성능등급인정등<개정2014.6.27>
- add 제58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add 제59조
- add 제59조의 2
- add 제60조
- add 제60조의 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add 제60조의 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 add 제60조의 4【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 add 제60조의 5【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 add 제60조의 6【전문위원회】
- add 제60조의 7【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 add 제60조의 8【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완화 적용 대상인 바닥구조의 두께】
- add 제60조의 9【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 add 제60조의 10【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방법 등】
- add 제60조의 11【성능검사 수수료】
- add 제60조의 12【사업주체에 대한 권고】
- add 제60조의 13【성능검사 결과 등의 통보】
- add 제60조의 14【성능검사 우수 시공자의 선정 및 공개】
- add 제61조
- 제8장 공업화주택<개정1999.9.29>
- add 제61조의 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add 제62조
- add 제62조의 2
- add 제63조 【인정취소의 공고】
- 제9장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등<개정2013.5.6>
- add 제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 add 제64조의 2
- add 제65조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add 제65조의 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 add 제66조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