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221호,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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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기반시설】
- add 제3조 【광역시설】
- add 제4조 【공공시설】
- add 제4조의 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add 제4조의 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 add 제4조의 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ㆍ절차】
- add 제5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add 제6조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제2장 광역도시계획
- add 제7조 【광역계획권의 지정】
- add 제8조
- add 제9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add 제10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 add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add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 add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add 제13조의 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개정2012.4.10>
- add 제14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 add 제15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 add 제16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add 제16조의 2【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
- add 제16조의 3【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 add 제16조의 4【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 add 제17조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 add 제17조의 2
-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개정2012.4.10> 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수립절차<개정2012.4.10>
- add 제18조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 add 제1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add 제19조의 2【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add 제20조 【제안서의 처리절차】
- add 제21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 add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add 제23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 add 제24조
- add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add 제26조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 add 제27조 【지형도면의 승인 기간】
- add 제28조
- add 제2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 제1절 의2공간재구조화계획<신설2024.7.30>
- add 제29조의 2【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 add 제29조의 3【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 add 제29조의 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 add 제29조의 5【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ㆍ고시】
- add 제29조의 6【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ㆍ고시의 효력 등】
- 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add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 add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 add 제32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add 제32조의 2
- add 제32조의 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 add 제32조의 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 add 제32조의 5【입체복합구역의 지정】
- add 제33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 add 제34조 【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 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개정2012.4.10>
- add 제35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add 제35조의 2【공동구의 설치】
- add 제35조의 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 add 제36조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 add 제37조 【공동구에의 수용】
- add 제38조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add 제39조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 add 제39조의 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add 제39조의 3【공동구의 관리비용】
- add 제40조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 add 제41조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add 제42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add 제42조의 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제4절 지구단위계획<신설2021.7.6>
- add 제42조의 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add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add 제44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add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add 제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add 제46조의 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 add 제47조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add 제48조
- add 제49조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 add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 add 제50조의 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 제5장 개발행위의허가등 제1절 개발행위의허가
- add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add 제52조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 add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add 제54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 add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add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add 제56조의 2
- add 제56조의 3
- add 제56조의 4
- add 제5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add 제58조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 add 제59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 add 제59조의 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add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add 제61조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제2절 개발행위에따른기반시설의설치
- add 제62조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 add 제63조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 add 제64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add 제65조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 add 제66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 add 제67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 add 제68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 add 제69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 add 제7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 add 제70조의 2【납부의무자】
- add 제70조의 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 add 제70조의 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 add 제70조의 5【납부의 고지】
- add 제70조의 6【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 add 제70조의 7【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 add 제70조의 8【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add 제70조의 9【납부의 독촉】
- add 제70조의 10【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add 제70조의 11【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제3절 성장관리계획<신설2021.7.6>
- add 제70조의 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 add 제70조의 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 add 제70조의 1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 add 제70조의 15【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및용도구역안에서의행위제한
- add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add 제72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add 제73조
- add 제74조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add 제75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add 제76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add 제77조
- add 제78조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add 제79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add 제8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add 제81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add 제82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add 제83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 add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add 제84조의 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add 제84조의 3
- add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add 제86조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add 제86조의 2【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add 제86조의 3【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add 제87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 add 제88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add 제89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 add 제90조
- add 제91조
- add 제92조
- add 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add 제93조의 2
- add 제93조의 3【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 add 제94조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개정2012.4.10>
- add 제95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 add 제96조 【시행자의 지정】
- add 제97조 【실시계획의 인가】
- add 제98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add 제99조 【서류의 열람 등】
- add 제100조 【실시계획의 고시】
- add 제101조 【공시송달】
- add 제102조 【공사완료공고 등】
- add 제103조 【조성대지 등의 처분】
- 제8장 비용
- add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add 제105조
- add 제106조 【보조 또는 융자】
- add 제107조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 add 제108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 add 제109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add 제110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 add 제111조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112조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add 제113조의 2【위원의 제척ㆍ회피】
- add 제113조의 3【회의록의 공개】
- add 제114조 【운영세칙】
- add 제115조 【수당 및 여비】
- 제10장 토지거래의허가등
- add 제116조
- add 제117조
- add 제118조
- add 제119조
- add 제120조
- add 제121조
- add 제122조
- add 제123조
- add 제124조
- add 제124조의 2
- add 제124조의 3
- add 제125조
- 제11장 보칙
- add 제126조 【시범도시의 지정】
- add 제127조 【시범도시의 공모】
- add 제128조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129조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 add 제130조 【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 add 제131조
- add 제132조
- add 제1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add 제133조의 2【규제의 재검토】
- 제12장 벌칙
- add 제1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