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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2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조의 2【조약과의 관계】
제2장 철도사업의관리
add 제4조 【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
add 제4조의 2【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add 제5조 【면허 등】
add 제6조 【면허의 기준】
add 제7조 【결격사유】
add 제8조 【운송 시작의 의무】
add 제9조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add 제9조의 2【여객 운임ㆍ요금의 감면】
add 제10조 【부가 운임의 징수】
add 제10조의 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add 제11조 【철도사업약관】
add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add 제13조 【공동운수협정】
add 제1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add 제15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add 제16조 【면허취소 등】
add 제17조 【과징금처분】
add 제18조 【철도차량 표시】
add 제19조 【우편물 등의 운송】
add 제20조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21조 【사업의 개선명령】
add 제22조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add 제23조 【명의 대여의 금지】
add 제24조 【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
제2장 의2민자철도운영의감독ㆍ관리등<신설2023.4.18>
add 제25조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
add 제25조의 2【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add 제25조의 3【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add 제25조의 4【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add 제25조의 5【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add 제25조의 6【국회에 대한 보고 등】
제3장 철도서비스향상등
add 제26조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add 제27조 【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add 제28조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add 제29조 【평가업무 등의 위탁】
add 제30조 【자료 등의 요청】
add 제31조 【철도시설의 공동 활용】
add 제32조 【회계의 구분】
add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장 전용철도
add 제34조 【등록】
add 제35조 【결격사유】
add 제36조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
add 제37조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
add 제38조 【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
add 제39조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add 제40조 【등록의 취소ㆍ정지】
add 제41조 【준용규정】
제5장 국유철도시설의활용ㆍ지원등
add 제42조 【점용허가】
add 제42조의 2【점용허가의 취소】
add 제43조 【시설물 설치의 대행】
add 제44조 【점용료】
add 제44조의 2【변상금의 징수】
add 제45조 【권리와 의무의 이전】
add 제46조 【원상회복의무】
add 제46조의 2【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6장 보칙<개정2011.5.24>
add 제47조 【보고ㆍ검사 등】
add 제47조의 2【정보 제공 요청】
add 제48조 【수수료】
add 제48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add 제49조 【벌칙】
add 제50조 【양벌규정】
add 제51조 【과태료】
add 제52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용철도노선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起點), 종점(終點), 중요 경과지(정차역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사업용철도노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1. 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른 분류

가. 간선(幹線)철도

나. 지선(支線)철도

2. 운행속도에 따른 분류

가. 고속철도노선

나. 준고속철도노선

다. 일반철도노선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 분류의 기준이 되는 운행지역, 운행거리 및 운행속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철도사업법(법률 제20702호,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