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법률 제20702호,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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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1.5.2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3조의 2【조약과의 관계】
- 제2장 철도사업의관리
- add 제4조 【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
- add 제4조의 2【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 add 제5조 【면허 등】
- add 제6조 【면허의 기준】
- add 제7조 【결격사유】
- add 제8조 【운송 시작의 의무】
- add 제9조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 add 제9조의 2【여객 운임ㆍ요금의 감면】
- add 제10조 【부가 운임의 징수】
- add 제10조의 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 add 제11조 【철도사업약관】
- add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 add 제13조 【공동운수협정】
- add 제1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 add 제15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 add 제16조 【면허취소 등】
- add 제17조 【과징금처분】
- add 제18조 【철도차량 표시】
- add 제19조 【우편물 등의 운송】
- add 제20조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 add 제21조 【사업의 개선명령】
- add 제22조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add 제23조 【명의 대여의 금지】
- add 제24조 【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
- 제2장 의2민자철도운영의감독ㆍ관리등<신설2023.4.18>
- add 제25조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
- add 제25조의 2【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add 제25조의 3【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 add 제25조의 4【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 add 제25조의 5【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 add 제25조의 6【국회에 대한 보고 등】
- 제3장 철도서비스향상등
- add 제26조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 add 제27조 【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 add 제28조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 add 제29조 【평가업무 등의 위탁】
- add 제30조 【자료 등의 요청】
- add 제31조 【철도시설의 공동 활용】
- add 제32조 【회계의 구분】
- add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4장 전용철도
- add 제34조 【등록】
- add 제35조 【결격사유】
- add 제36조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
- add 제37조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
- add 제38조 【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
- add 제39조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 add 제40조 【등록의 취소ㆍ정지】
- add 제41조 【준용규정】
- 제5장 국유철도시설의활용ㆍ지원등
- add 제42조 【점용허가】
- add 제42조의 2【점용허가의 취소】
- add 제43조 【시설물 설치의 대행】
- add 제44조 【점용료】
- add 제44조의 2【변상금의 징수】
- add 제45조 【권리와 의무의 이전】
- add 제46조 【원상회복의무】
- add 제46조의 2【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에 관한 특례】
- 제6장 보칙<개정2011.5.24>
- add 제47조 【보고ㆍ검사 등】
-
add
제47조의 2【정보 제공 요청】
- add 제48조 【수수료】
- add 제48조의 2【규제의 재검토】
- 제7장 벌칙
- add 제49조 【벌칙】
- add 제50조 【양벌규정】
- add 제51조 【과태료】
- add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