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673호,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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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2.1.26>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add 제3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add 제3조의 3【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 제2장 특구의지정등<개정2012.1.26>
- add 제4조 【특구의 지정 등】
- add 제4조의 2【특구의 변경】
- add 제5조 【특구의 지정해제】
- add 제5조의 2【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 add 제6조 【특구육성종합계획】
- add 제6조의 2【특구개발계획】
- add 제6조의 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 add 제7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
- add 제7조의 2【특구별 성과 평가】
- 제3장 연구개발및사업화강화
- add 제8조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 add 제9조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 add 제9조의 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 add 제9조의 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 add 제9조의 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 add 제9조의 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 add 제10조 【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 add 제11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add 제12조 【특구육성사업의 추진】
- add 제13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 add 제14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 add 제15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 add 제16조 【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 add 제16조의 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add 제16조의 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 add 제16조의 4【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 add 제16조의 5【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 add 제16조의 6【규제의 신속확인】
- add 제16조의 7【임시허가의 신청 등】
- add 제16조의 8【임시허가의 취소 등】
- add 제17조 【투자조합에의 참여】
- add 제18조 【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 집적지 육성】
- 제4장 특구운영성과의확산<개정2012.1.26>
- add 제19조 【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 add 제20조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
- add 제21조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
- 제5장 외국인투자활성화및생활여건개선<개정2012.1.26>
- add 제22조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 add 제23조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 add 제23조의 2
- add 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
- add 제25조 【옴부즈만의 설치】
- 제6장 특구개발사업의시행
- add 제26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 add 제26조의 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 add 제27조 【실시계획의 승인】
- add 제28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add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 add 제29조의 2【특구개발사업협의회】
- add 제30조 【특구개발사업의 시작】
- add 제30조의 2【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 add 제31조 【토지수용】
- add 제32조 【준공검사】
- add 제32조의 2【개발이익의 재투자】
- add 제33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 add 제33조의 2【비용의 부담】
- 제7장 특구의관리
- add 제34조 【특구의 관리권자 등】
- add 제35조 【토지의 용도 구분 등】
- add 제36조 【건축행위의 규제 등】
- add 제37조 【입주계약】
- add 제37조의 2【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add 제38조 【부지의 양도제한 등】
- add 제39조 【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 add 제40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 add 제41조 【건축물등의 양도명령】
- add 제42조 【건축 허가 등의 제한】
- add 제43조 【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 add 제45조 【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개정2012.1.26>
- add 제46조 【설립】
- add 제47조 【정관】
- add 제48조 【사업】
- add 제48조의 2【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 add 제49조 【임원】
- add 제50조 【임원의 직무】
- add 제51조 【대리인의 선임】
- add 제52조 【대표권의 제한】
- add 제53조 【임원의 결격사유】
- add 제54조 【이사회】
- add 제55조 【직원의 임면】
- add 제56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 add 제57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 add 제58조 【자금의 조달】
- add 제58조의 2【출연 및 보조금】
- add 제59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 add 제60조 【예산서 등의 승인】
- add 제61조 【결산보고】
- add 제62조 【사업연도】
- add 제63조 【회계규정 등】
- add 제64조 【자금의 차입 등】
- add 제65조 【사업에 대한 출자 등】
- add 제66조 【채권의 발행 등】
- add 제67조 【지도와 감독】
- add 제68조 【남은 재산의 귀속】
- add 제69조 【「민법」의 준용】
- 제9장 보칙<개정2012.1.26>
-
add
제70조 【이행강제금】
- add 제71조 【국회에 대한 보고】
- add 제71조의 2【적극행정 면책 특례】
- add 제71조의 3【포상】
- add 제72조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add 제7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10장 벌칙<개정2012.1.26>
- add 제74조 【벌칙】
- add 제75조 【양벌규정】
- add 제7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