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2호, 2025.01.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제외】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대리점거래의공정화
add
제5조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add
제5조의 2【표준대리점계약서】
add
제6조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add
제7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add
제8조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add
제9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add
제10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add
제11조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add
제12조 【보복조치의 금지】
add
제12조의 2【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약체결】
add
제12조의 3【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add
제12조의 4【대리점거래에 대한 교육 등】
제3장 분쟁의조정등
add
제13조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add
제14조 【협의회의 구성】
add
제15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add
제16조 【협의회의 회의】
add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18조 【협의회의 조정사항】
add
제19조 【조정의 신청 등】
add
제20조 【조정 등】
add
제20조의 2【소송과의 관계】
add
제21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add
제22조 【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사건처리절차등
add
제23조 【시정조치】
add
제24조 【시정권고】
add
제24조의 2【동의의결】
add
제24조의 3【이행강제금】
add
제25조 【과징금】
add
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add
제26조의 2【포상금의 지급 등】
add
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add
제27조의 2【서면실태조사】
add
제28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add
제29조 【보고】
제5장 벌칙
add
제30조 【벌칙】
add
제31조 【양벌규정】
add
제32조 【과태료】
add
제33조 【고발】
add
제34조 【손해배상 책임】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