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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30>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하수의조사및개발ㆍ이용<개정2011.5.30>
add 제5조 【지하수의 조사】
add 제5조의 2【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add 제5조의 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add 제6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6조의 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7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add 제7조의 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add 제7조의 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add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add 제8조의 2【신고의 효력 상실】
add 제9조 【준공신고】
add 제9조의 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add 제9조의 3【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add 제9조의 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add 제9조의 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add 제9조의 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add 제9조의 7【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
add 제9조의 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add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add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3장 지하수의보전ㆍ관리<개정2011.5.30>
add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add 제12조의 2【주민의 의견 청취】
add 제13조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add 제1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add 제15조 【원상복구 등】
add 제16조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add 제16조의 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add 제16조의 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add 제16조의 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add 제17조 【지하수의 측정 등】
add 제18조
add 제18조의 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add 제19조
add 제20조 【수질검사 등】
add 제21조 【출입조사 등】
제4장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施工業)<개정2011.5.30>
add 제2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add 제23조 【결격사유】
add 제2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add 제25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26조 【명의 대여의 금지 등】
add 제26조의 2【사업자단체의 설립】
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개정2011.5.30>
add 제27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add 제2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add 제2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add 제29조의 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add 제30조 【명의 대여의 금지 등】
제5장 의2재원의확보및관리<신설2005.5.31>
add 제30조의 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add 제30조의 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add 제30조의 4【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add 제30조의 5【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제6장 보칙<개정2011.5.30>
add 제31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32조 【손실보상】
add 제33조 【수수료】
add 제34조 【보고ㆍ조사 등】
add 제34조의 2【교육 등】
add 제34조의 3【영업실적 등의 보고】
add 제35조 【청문】
add 제36조 【권한의 위임】
add 제36조의 2【대집행】
제7장 벌칙<개정2011.5.30>
add 제37조 【벌칙】
add 제37조의 2【벌칙】
add 제37조의 3【벌칙】
add 제38조 【양벌규정】
add 제38조의 2
add 제39조 【과태료】
add 제40조 【과태료】
add 제40조의 2【과태료】
add 제4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수질검사의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검사전문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지하수법(법률 제20120호,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