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add 제4조 【국가 등의 의무】
add 제5조 【국민의 의무】
제2장 농지의소유
add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add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add 제7조의 2【금지 행위】
add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add 제8조의 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add 제8조의 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add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add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add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add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add 제13조 【담보 농지의 취득】
제3장 농지의이용 제1절 농지의이용증진등
add 제14조
add 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add 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add 제17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18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add 제19조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add 제20조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add 제21조 【토양의 개량ㆍ보전】
add 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절 농지의임대차등
add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add 제24조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add 제24조의 2【임대차 기간】
add 제24조의 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add 제25조 【묵시의 갱신】
add 제26조 【임대인의 지위 승계】
add 제26조의 2【강행규정】
add 제27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제4장 농지의보전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지정과운용
add 제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add 제29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add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add 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add 제31조의 2【주민의견청취】
add 제31조의 3【실태조사】
add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add 제33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add 제33조의 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제2절 농지의전용
add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add 제35조 【농지전용신고】
add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add 제36조의 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add 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add 제37조의 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add 제37조의 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add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add 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add 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add 제41조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add 제41조의 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add 제41조의 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add 제42조 【원상회복 등】
add 제42조의 2【시정명령】
add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add 제43조의 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3절 농지위원회<개정2021.8.17>
add 제44조 【농지위원회의 설치】
add 제45조 【농지위원회의 구성】
add 제46조 【농지위원회의 기능】
제3절 의2농지관리기본방침등<신설2024.1.23>
add 제47조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add 제48조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제4절 농지대장<신설2021.8.17>
add 제49조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add 제49조의 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add 제50조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제5장 보칙
add 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add 제51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52조 【포상금】
add 제5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add 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add 제54조의 2【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add 제54조의 3【농지정보의 제공】
add 제54조의 4【토지등에의 출입】
add 제55조 【청문】
add 제56조 【수수료】
제6장 벌칙
add 제57조 【벌칙】
add 제58조 【벌칙】
add 제59조 【벌칙】
add 제60조 【벌칙】
add 제61조 【벌칙】
add 제62조 【양벌규정】
add 제63조 【이행강제금】
add 제64조 【과태료】

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성토 또는 절토하는 경우

3.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농지법(법률 제20083호,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