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법률 제20435호,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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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공장재단 제1절 공장토지와공장건물의저당
- add 제3조 【공장 토지의 저당권】
- add 제4조 【공장 건물의 저당권】
- add 제5조 【특약의 등기】
- add 제6조 【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 add 제7조 【저당권의 추급력】
- add 제8조 【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
- add 제9조 【저당권 목적물의 분리】
- 제2절 공장재단의저당
- add 제10조 【공장재단의 설정】
- add 제11조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 add 제12조 【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 add 제13조 【공장재단의 구성물】
- add 제14조 【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 add 제15조 【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
- add 제16조 【매각허가결정의 보류】
- add 제17조 【보존등기 신청 후 압류 등의 효력】
- add 제18조 【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
- add 제19조 【분할ㆍ합병의 효력】
- add 제20조 【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 add 제21조 【공장재단의 소멸】
- add 제22조 【공장재단의 압류 등의 관할】
- add 제23조 【공장의 개별적 경매, 입찰】
- add 제24조 【준용규정】
- 제3절 공장재단의등기
- add 제25조 【관할 등기소】
- add 제26조 【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관할 변경】
- add 제27조 【공장재단의 합병과 관할 등기소】
- add 제28조 【물적 편성주의】
- add 제29조 【등기기록의 편성】
- add 제30조 【표제부의 등기사항】
- add 제31조
- add 제32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 add 제33조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 add 제34조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 add 제35조 【공장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
- add 제36조 【공장재단 목록의 효력】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 add 제40조 【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 add 제41조 【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
- add 제42조 【변경등기의 신청】
- add 제43조 【변경등기와 관할 변경】
- add 제44조
- add 제45조
- add 제46조 【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 add 제47조 【변경등기와 공장재단 구성물의 멸실 등】
- add 제48조 【공장재단의 소멸등기】
- add 제49조 【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 add 제50조 【재단등기기록의 폐쇄】
-
add
제51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 제3장 광업재단
- add 제52조 【광업재단의 설정】
- add 제53조 【광업재단의 구성】
- add 제53조의 2【표제부의 등기사항】
- add 제54조 【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 add 제55조 【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 add 제56조 【광업권자의 폐업과 저당권】
- add 제57조 【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
- add 제58조 【미설립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의 절차】
- add 제59조 【재경매】
- 제4장 벌칙
- add 제60조 【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
- add 제61조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