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와 명칭】
add 제3조 【국가 등의 협력의무】
add 제4조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add 제5조 【정치 관여 금지】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금고 제1절 설립
add 제7조 【설립】
add 제7조의 2【설립인가의 요건】
add 제8조 【정관의 기재사항】
add 제8조의 2【사무소】
제2절 회원과출자
add 제9조 【회원과 자본금】
add 제9조의 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add 제9조의 3【회전출자】
add 제9조의 4【우선출자】
add 제10조 【탈퇴 등】
add 제10조의 2【제명】
add 제11조 【우선변제】
add 제11조의 2【의결 취소의 소 등】
제3절 기관
add 제12조 【총회】
add 제13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add 제14조 【총회의 소집 요구】
add 제15조 【회원에 대한 통지 등】
add 제16조 【대의원회】
add 제17조 【이사회】
add 제18조 【임원의 선임 등】
add 제19조 【임원과 직원】
add 제20조 【임원의 임기】
add 제21조 【임원의 결격 사유】
add 제21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add 제22조 【임원 등의 선거운동 제한】
add 제22조의 2【기부행위의 제한】
add 제2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23조의 2【선거관리의 위탁】
add 제24조 【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
add 제25조 【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add 제26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add 제27조 【서류 비치 등의 의무】
제4절 사업
add 제28조 【사업의 종류 등】
add 제28조의 2【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add 제29조 【동일인 대출한도】
add 제30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
add 제31조 【부동산 등의 소유 제한】
add 제31조의 2【금리인하 요구 등】
제5절 회계
add 제32조 【사업연도】
add 제33조 【사업 계획과 예산】
add 제34조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
add 제35조 【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제6절 합병해산과청산
add 제36조 【해산 사유 등】
add 제37조 【합병】
add 제38조 【합병 권고 등】
add 제39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add 제40조 【조세 감면】
add 제41조 【청산인】
add 제42조 【청산인의 직무】
add 제43조 【청산 잔여 재산】
add 제44조 【「민법」 등 준용】
제7절 등기
add 제45조 【설립등기】
add 제46조 【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add 제47조 【변경등기】
add 제48조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add 제49조 【합병등기】
add 제50조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add 제51조 【등기신청인】
add 제52조 【등기일의 기산일】
add 제53조 【등기부】
제3장 중앙회<개정2011.3.8> 제1절 총칙
add 제54조 【목적과 설립】
add 제55조 【정관의 기재 사항】
add 제56조 【회원의 출자 등】
add 제57조 【해산】
제2절 총회
add 제58조 【총회】
add 제59조 【총회의 의결 사항】
제3절 이사회
add 제60조 【이사회】
제4절 감사위원회
add 제61조 【감사위원회】
add 제62조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add 제63조 【내부통제기준 등】
제5절 임직원
add 제64조 【임원의 정수 등】
add 제64조의 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add 제64조의 3【인사추천위원회】
add 제65조 【회장의 대표권 등】
add 제65조의 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add 제66조 【직원의 임면 등】
제6절 사업
add 제67조 【사업】
add 제68조 【공제규정 등】
add 제69조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절 회계
add 제70조 【사업 예산과 결산】
제8절 우선출자<신설2011.3.8>
add 제70조의 2【우선출자】
add 제70조의 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add 제70조의 4【우선출자자의 책임】
add 제70조의 5【우선출자의 양도】
add 제70조의 6【우선출자자총회】
add 제70조의 7【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9절 예금자보호준비금<개정2011.3.8>
add 제71조 【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add 제72조 【준비금의 조성 등】
add 제72조의 2【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add 제72조의 3【준비금의 용도 등】
add 제73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add 제73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4장 감독
add 제74조 【감독 등】
add 제74조의 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add 제74조의 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add 제75조 【경영공시】
add 제76조 【외부 감사】
add 제77조 【경영건전성 기준】
add 제78조 【권한의 위임】
add 제79조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add 제79조의 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79조의 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add 제79조의 4【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add 제79조의 5【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add 제80조 【경영지도】
add 제80조의 2【계약이전의 결정】
add 제80조의 3【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add 제80조의 4【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add 제80조의 5【파산신청 등】
add 제81조 【회원의 검사 청구】
add 제82조
add 제83조 【청문 등】
제5장 보칙
add 제84조 【복지기구 설치 등】
제6장 벌칙
add 제85조 【벌칙】
add 제86조 【양벌규정】
add 제87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add 제88조 【과태료】

제7조의2(설립인가의 요건)

① 제7조 제1항에 따른 금고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보유할 것

2. 회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고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발기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새마을금고법(법률 제20434호,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