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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개정2013.5.28>
add 제1조 【적용 범위】
add 제2조 【관할법원】
add 제3조 【우선관할 및 이송】
add 제4조 【관할법원의 지정】
add 제5조 【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add 제6조 【대리인】
add 제7조 【대리권의 증명】
add 제8조 【신청 및 진술의 방법】
add 제9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add 제10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add 제11조 【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add 제12조 【촉탁할 수 있는 사항】
add 제13조 【심문의 비공개】
add 제14조 【조서의 작성】
add 제15조 【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add 제16조 【검사에 대한 통지】
add 제17조 【재판의 방식】
add 제18조 【재판의 고지】
add 제19조 【재판의 취소ㆍ변경】
add 제20조 【항고】
add 제21조 【항고의 효력】
add 제22조 【항고법원의 재판】
add 제23조 【항고의 절차】
add 제24조 【비용의 부담】
add 제25조 【비용에 관한 재판】
add 제26조 【관계인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add 제27조 【비용의 공동 부담】
add 제28조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add 제29조 【비용 채권자의 강제집행】
add 제30조 【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add 제31조 【신청의 정의】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개정2013.5.28> 제1장 법인에관한사건<개정2013.5.28>
add 제32조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add 제33조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
add 제34조 【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add 제35조 【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add 제36조 【청산인】
add 제37조 【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add 제38조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제2장 신탁에관한사건<개정2013.5.28>
add 제39조 【관할법원】
add 제40조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
add 제41조 【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add 제42조 【수탁자 해임의 재판】
add 제43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add 제44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add 제44조의 2【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add 제44조의 3【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add 제44조의 4【신수탁자 선임의 재판】
add 제44조의 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add 제44조의 6【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
add 제44조의 7【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add 제44조의 8【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add 제44조의 9【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add 제44조의 10【신탁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add 제44조의 11【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add 제44조의 12【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add 제44조의 13【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add 제44조의 14【신탁변경의 재판】
add 제44조의 15【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add 제44조의 16【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
add 제44조의 17【검사인 선임의 재판】
add 제44조의 18【검사인의 보수】
add 제44조의 19【검사인의 보고】
add 제44조의 20【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add 제44조의 21【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add 제44조의 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add 제44조의 23【신탁관리인의 권한】
add 제44조의 24【법원의 감독】
제3장 재판상의대위에관한사건<개정2013.5.28>
add 제45조 【재판상 대위의 신청】
add 제46조 【관할법원】
add 제47조 【대위신청의 기재사항】
add 제48조 【대위신청의 허가】
add 제49조 【재판의 고지】
add 제50조 【즉시항고】
add 제51조 【항고 비용의 부담】
add 제52조 【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감정에관한사건<개정2013.5.28>
add 제53조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add 제54조 【공탁물보관인의 의무】
add 제54조의 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add 제55조 【경매 대가의 공탁】
add 제56조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add 제57조 【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add 제58조 【검사의 불참여】
add 제59조 【불복신청의 금지】
제5장 법인의등기<개정2013.5.28>
add 제60조 【관할등기소】
add 제61조
add 제62조 【이사ㆍ청산인의 등기】
add 제63조 【설립등기의 신청】
add 제64조 【변경의 등기】
add 제65조 【해산의 등기】
add 제65조의 2【등기사항의 공고】
add 제65조의 3【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add 제65조의 4【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add 제66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add 제67조 【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제6장 부부재산약정의등기<개정2013.5.28>
add 제68조 【관할등기소】
add 제69조
add 제70조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add 제71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개정2013.5.28> 제1장 회사와경매에관한사건<개정2013.5.28>
add 제72조 【관할】
add 제73조 【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add 제74조 【검사인의 보고】
add 제75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add 제76조 【검사인 선임의 재판】
add 제77조 【검사인의 보수】
add 제78조 【즉시항고】
add 제79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add 제80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add 제81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add 제82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add 제83조 【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add 제84조 【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add 제84조의 2【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add 제85조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add 제86조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add 제86조의 2【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add 제87조
add 제88조 【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add 제89조 【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add 제90조 【해산을 명하는 재판】
add 제91조 【즉시항고】
add 제92조 【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add 제93조 【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add 제94조 【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add 제94조의 2【관리인의 사임허가 등】
add 제95조 【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add 제96조 【비용의 부담】
add 제97조 【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add 제98조 【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add 제99조 【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add 제100조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add 제101조 【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add 제102조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add 제103조
add 제104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add 제105조 【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add 제106조 【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
add 제107조 【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add 제108조 【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제2장 사채에관한사건<개정2013.5.28>
add 제109조 【관할법원】
add 제110조 【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add 제111조
add 제112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add 제113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add 제114조 【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add 제115조 【사채권자 이의기간 연장의 신청】
add 제116조 【검사의 불참여】
제3장 회사의청산에관한사건<개정2013.5.28>
add 제117조 【관할법원】
add 제118조 【법원의 감독】
add 제119조 【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add 제120조 【청산인의 업무대행자】
add 제121조 【청산인의 결격사유】
add 제122조
add 제123조 【청산인의 보수】
add 제124조 【감정인의 선임 비용】
add 제125조 【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add 제126조 【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add 제127조 【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
add 제128조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시의 청산절차】
제4장 삭제<2007.7.27> 제1절 삭제<2007.7.27>
add 제129조
add 제130조
add 제131조
add 제132조
add 제133조
add 제134조
add 제135조
제2절 삭제<2007.7.27>
add 제136조
add 제137조
add 제138조
add 제139조
add 제140조
add 제141조
add 제142조
add 제143조
add 제144조
add 제145조
add 제146조
제3절 삭제<2007.7.27> 제1관 삭제<2007.7.27>
add 제147조
add 제148조
add 제149조
add 제150조
add 제151조
add 제152조
add 제153조
add 제154조
add 제155조
add 제156조
add 제157조
add 제158조
add 제159조
add 제160조
add 제161조
add 제162조
add 제163조
제2관 삭제<2007.7.27>
add 제164조
add 제165조
add 제166조
add 제167조
add 제168조
add 제169조
add 제170조
add 제171조
add 제172조
제3관 삭제<2007.7.27>
add 제173조
add 제174조
add 제175조
add 제176조
add 제177조
add 제178조
제4관 삭제<2007.7.27>
add 제179조
add 제180조
add 제181조
제5관 삭제<2007.7.27>
add 제182조
add 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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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97조
add 제198조
add 제199조
제6관 삭제<2007.7.27>
add 제200조
add 제201조
제7관 삭제<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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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209조
add 제210조
add 제211조
add 제212조
add 제213조
add 제214조
add 제214조의 2
add 제214조의 3
add 제215조
add 제216조
add 제216조의 2
add 제217조
add 제218조
제8관 삭제<2007.7.27>
add 제219조
add 제220조
add 제221조
add 제222조
add 제223조
add 제224조
add 제225조
add 제226조
add 제227조
제9관 삭제<2007.7.27>
add 제228조
add 제229조
add 제230조
add 제231조
제10관 삭제<2007.7.27>
add 제232조
add 제233조
add 제234조
add 제235조
add 제2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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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238조
제11관 삭제<2007.7.27>
add 제238조의 2
add 제238조의 3
add 제238조의 4
add 제238조의 5
제4절 삭제<2007.7.27>
add 제239조
add 제240조
add 제241조
add 제242조
add 제243조
add 제244조
add 제245조
add 제246조
제4편 보칙<개정2013.5.28>
add 제247조 【과태료사건의 관할】
add 제248조 【과태료재판의 절차】
add 제249조 【과태료재판의 집행】
add 제250조 【약식재판】
add 제251조 【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제1조(적용 범위) 이 편(編)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非訟事件, 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