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법률 제20437호,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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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칙<개정2013.5.28>
- add 제1조 【적용 범위】
- add 제2조 【관할법원】
- add 제3조 【우선관할 및 이송】
- add 제4조 【관할법원의 지정】
- add 제5조 【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 add 제6조 【대리인】
- add 제7조 【대리권의 증명】
- add 제8조 【신청 및 진술의 방법】
- add 제9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 add 제10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 add 제11조 【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 add 제12조 【촉탁할 수 있는 사항】
- add 제13조 【심문의 비공개】
- add 제14조 【조서의 작성】
- add 제15조 【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 add 제16조 【검사에 대한 통지】
- add 제17조 【재판의 방식】
- add 제18조 【재판의 고지】
- add 제19조 【재판의 취소ㆍ변경】
- add 제20조 【항고】
- add 제21조 【항고의 효력】
- add 제22조 【항고법원의 재판】
- add 제23조 【항고의 절차】
- add 제24조 【비용의 부담】
- add 제25조 【비용에 관한 재판】
- add 제26조 【관계인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 add 제27조 【비용의 공동 부담】
- add 제28조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 add 제29조 【비용 채권자의 강제집행】
- add 제30조 【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 add 제31조 【신청의 정의】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개정2013.5.28> 제1장 법인에관한사건<개정2013.5.28>
- add 제32조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 add 제33조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
- add 제34조 【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 add 제35조 【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 add 제36조 【청산인】
- add 제37조 【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 add 제38조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 제2장 신탁에관한사건<개정2013.5.28>
- add 제39조 【관할법원】
- add 제40조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
- add 제41조 【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 add 제42조 【수탁자 해임의 재판】
- add 제43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 add 제44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 add 제44조의 2【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 add 제44조의 3【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 add 제44조의 4【신수탁자 선임의 재판】
- add 제44조의 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 add 제44조의 6【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
- add 제44조의 7【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 add 제44조의 8【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 add 제44조의 9【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 add 제44조의 10【신탁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 add 제44조의 11【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 add 제44조의 12【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 add 제44조의 13【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 add 제44조의 14【신탁변경의 재판】
- add 제44조의 15【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 add 제44조의 16【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
- add 제44조의 17【검사인 선임의 재판】
- add 제44조의 18【검사인의 보수】
- add 제44조의 19【검사인의 보고】
- add 제44조의 20【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 add 제44조의 21【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 add 제44조의 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 add 제44조의 23【신탁관리인의 권한】
- add 제44조의 24【법원의 감독】
- 제3장 재판상의대위에관한사건<개정2013.5.28>
- add 제45조 【재판상 대위의 신청】
- add 제46조 【관할법원】
- add 제47조 【대위신청의 기재사항】
- add 제48조 【대위신청의 허가】
- add 제49조 【재판의 고지】
- add 제50조 【즉시항고】
- add 제51조 【항고 비용의 부담】
- add 제52조 【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 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감정에관한사건<개정2013.5.28>
- add 제53조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 add 제54조 【공탁물보관인의 의무】
- add 제54조의 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 add 제55조 【경매 대가의 공탁】
- add 제56조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 add 제57조 【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 add 제58조 【검사의 불참여】
- add 제59조 【불복신청의 금지】
- 제5장 법인의등기<개정2013.5.28>
- add 제60조 【관할등기소】
- add 제61조
- add 제62조 【이사ㆍ청산인의 등기】
- add 제63조 【설립등기의 신청】
- add 제64조 【변경의 등기】
- add 제65조 【해산의 등기】
- add 제65조의 2【등기사항의 공고】
- add 제65조의 3【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 add 제65조의 4【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 add 제66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 add 제67조 【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 제6장 부부재산약정의등기<개정2013.5.28>
- add 제68조 【관할등기소】
- add 제69조
- add 제70조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 add 제71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개정2013.5.28> 제1장 회사와경매에관한사건<개정2013.5.28>
- add 제72조 【관할】
- add 제73조 【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 add 제74조 【검사인의 보고】
- add 제75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 add 제76조 【검사인 선임의 재판】
- add 제77조 【검사인의 보수】
- add 제78조 【즉시항고】
- add 제79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 add 제80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 add 제81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 add 제82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 add 제83조 【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 add 제84조 【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 add 제84조의 2【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 add 제85조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 add 제86조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 add 제86조의 2【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 add 제87조
- add 제88조 【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 add 제89조 【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 add 제90조 【해산을 명하는 재판】
- add 제91조 【즉시항고】
- add 제92조 【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 add 제93조 【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 add 제94조 【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 add 제94조의 2【관리인의 사임허가 등】
- add 제95조 【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 add 제96조 【비용의 부담】
- add 제97조 【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 add 제98조 【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 add 제99조 【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 add 제100조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 add 제101조 【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 add 제102조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 add 제105조 【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 add 제106조 【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
- add 제107조 【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 add 제108조 【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 제2장 사채에관한사건<개정2013.5.28>
- add 제109조 【관할법원】
- add 제110조 【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 add 제111조
- add 제112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 add 제113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 add 제114조 【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 add 제115조 【사채권자 이의기간 연장의 신청】
- add 제116조 【검사의 불참여】
- 제3장 회사의청산에관한사건<개정2013.5.28>
- add 제117조 【관할법원】
- add 제118조 【법원의 감독】
- add 제119조 【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 add 제120조 【청산인의 업무대행자】
- add 제121조 【청산인의 결격사유】
- add 제122조
- add 제123조 【청산인의 보수】
- add 제124조 【감정인의 선임 비용】
- add 제125조 【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 add 제126조 【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 add 제127조 【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
- add 제128조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시의 청산절차】
- 제4장 삭제<2007.7.27> 제1절 삭제<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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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편 보칙<개정2013.5.28>
- add 제247조 【과태료사건의 관할】
- add 제248조 【과태료재판의 절차】
- add 제249조 【과태료재판의 집행】
- add 제250조 【약식재판】
- add 제251조 【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