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률 제20436호,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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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 add 제1조 【상사적용법규】
- add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 add 제3조 【일방적 상행위】
- 제2장 상인
- add 제4조 【상인-당연상인】
- add 제5조 【동전-의제상인】
- add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 add 제7조 【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 add 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 add 제9조 【소상인】
- 제3장 상업사용인
- add 제10조 【지배인의 선임】
- add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 add 제12조 【공동지배인】
-
add
제13조 【지배인의 등기】
- add 제14조 【표현지배인】
- add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add 제16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add 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 제4장 상호
- add 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 add 제19조 【회사의 상호】
- add 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 add 제21조 【상호의 단일성】
- add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 add 제22조의 2【상호의 가등기】
- add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 add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 add 제25조 【상호의 양도】
- add 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 add 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 add 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 제5장 상업장부
- add 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 add 제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 add 제31조
- add 제32조 【상업장부의 제출】
- add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 제6장 상업등기
-
add
제34조 【통칙】
- add 제34조의 2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add 제37조 【등기의 효력】
-
add
제38조
- add 제39조 【부실의 등기】
- add 제40조 【변경, 소멸의 등기】
- 제7장 영업양도
- add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 add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 add 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 add 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 add 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칙
- add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 add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 add 제48조 【대리의 방식】
- add 제49조 【위임】
- add 제50조 【대리권의 존속】
- add 제51조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 add 제52조
- add 제53조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 add 제54조 【상사법정이율】
- add 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
- add 제56조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 add 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 add 제58조 【상사유치권】
- add 제59조 【유질계약의 허용】
- add 제60조 【물건보관의무】
- add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 add 제62조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 add 제63조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 add 제64조 【상사시효】
- add 제65조 【유가증권과 준용규정】
- add 제66조 【준상행위】
- 제2장 매매
- add 제67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 add 제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
- add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 add 제70조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 add 제71조 【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 제3장 상호계산
- add 제72조 【의의】
- add 제73조 【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 add 제74조 【상호계산기간】
- add 제75조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 add 제76조 【잔액채권의 법정이자】
- add 제77조 【해지】
- 제4장 익명조합
- add 제78조 【의의】
- add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 add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 add 제81조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 add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 add 제83조 【계약의 해지】
- add 제84조 【계약의 종료】
- add 제85조 【계약종료의 효과】
- add 제86조 【준용규정】
- 제4장 의2합자조합<신설2011.4.14>
- add 제86조의 2【의의】
- add 제86조의 3【조합계약】
- add 제86조의 4【등기】
- add 제86조의 5【업무집행조합원】
- add 제86조의 6【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 add 제86조의 7【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 add 제86조의 8【준용규정】
- add 제86조의 9【과태료】
- 제5장 대리상
- add 제87조 【의의】
- add 제88조 【통지의무】
- add 제89조 【경업금지】
- add 제90조 【통지를 받을 권한】
- add 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
- add 제92조 【계약의 해지】
- add 제92조의 2【대리상의 보상청구권】
- add 제92조의 3【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 제6장 중개업
- add 제93조 【의의】
- add 제94조 【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 add 제95조 【견품보관의무】
- add 제96조 【결약서교부의무】
- add 제97조 【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 add 제98조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 add 제99조 【중개인의 이행책임】
- add 제100조 【보수청구권】
- 제7장 위탁매매업
- add 제101조 【의의】
- add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 add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 add 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 add 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 add 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
- add 제107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 add 제108조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 add 제109조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 add 제110조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 add 제111조 【준용규정】
- add 제112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 add 제113조 【준위탁매매인】
- 제8장 운송주선업
- add 제114조 【의의】
- add 제115조 【손해배상책임】
- add 제116조 【개입권】
- add 제117조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 add 제118조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 add 제119조 【보수청구권】
- add 제120조 【유치권】
- add 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 add 제122조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 add 제123조 【준용규정】
- add 제124조 【동전】
- 제9장 운송업
- add 제125조 【의의】
- 제1절 물건운송
- add 제126조 【화물명세서】
- add 제127조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 add 제128조 【화물상환증의 발행】
- add 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 add 제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 add 제131조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 add 제132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 add 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 add 제134조 【운송물멸실과 운임】
- add 제135조 【손해배상책임】
- add 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 add 제137조 【손해배상의 액】
- add 제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 add 제139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 add 제140조 【수하인의 지위】
- add 제141조 【수하인의 의무】
- add 제142조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 add 제143조 【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 add 제144조 【공시최고】
- add 제145조 【준용규정】
- add 제146조 【운송인의 책임소멸】
- add 제147조 【준용규정】
- 제2절 여객운송
- add 제148조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 add 제149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 add 제150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 제10장 공중접객업<개정2010.5.14>
- add 제151조 【의의】
- add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add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 add 제154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 제11장 창고업
- add 제155조 【의의】
- add 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
- add 제157조 【준용규정】
- add 제158조 【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 add 제159조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 add 제160조 【손해배상책임】
- add 제161조 【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 add 제162조 【보관료청구권】
- add 제163조 【임치기간】
- add 제164조 【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add 제165조 【준용규정】
- add 제166조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 add 제167조 【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 add 제168조 【준용규정】
- 제12장 금융리스업<신설2010.5.14>
- add 제168조의 2【의의】
- add 제168조의 3【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 add 제168조의 4【공급자의 의무】
- add 제168조의 5【금융리스계약의 해지】
- 제13장 가맹업<신설2010.5.14>
- add 제168조의 6【의의】
- add 제168조의 7【가맹업자의 의무】
- add 제168조의 8【가맹상의 의무】
- add 제168조의 9【가맹상의 영업양도】
- add 제168조의 10【계약의 해지】
- 제14장 채권매입업<신설2010.5.14>
- add 제168조의 11【의의】
- add 제168조의 12【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 제3편 회사 제1장 통칙
- add 제169조 【회사의 의의】
- add 제170조 【회사의 종류】
- add 제171조 【회사의 주소】
- add 제172조 【회사의 성립】
- add 제173조 【권리능력의 제한】
- add 제174조 【회사의 합병】
- add 제175조 【동전-설립위원】
- add 제176조 【회사의 해산명령】
- add 제177조 【등기기간의 기산점】
-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 add 제178조 【정관의 작성】
- add 제17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add 제180조 【설립의 등기】
-
add
제181조 【지점 설치의 등기】
-
add
제182조 【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
add
제183조 【변경등기】
-
add
제183조의 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 add 제184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 add 제185조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 add 제186조 【전속관할】
- add 제187조 【소제기의 공고】
- add 제188조 【소의 병합심리】
- add 제189조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 add 제190조 【판결의 효력】
- add 제191조 【패소원고의 책임】
-
add
제192조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 add 제193조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 add 제194조 【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 제2절 회사의내부관계
- add 제195조 【준용법규】
- add 제196조 【채권출자】
- add 제197조 【지분의 양도】
- add 제198조 【사원의 경업의 금지】
- add 제199조 【사원의 자기거래】
- add 제200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 add 제200조의 2【직무대행자의 권한】
- add 제201조 【업무집행사원】
- add 제202조 【공동업무집행사원】
- add 제203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 add 제204조 【정관의 변경】
-
add
제205조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 add 제206조 【준용규정】
- 제3절 회사의외부관계
- add 제207조 【회사대표】
- add 제208조 【공동대표】
- add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 add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 add 제211조 【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 add 제212조 【사원의 책임】
- add 제213조 【신입사원의 책임】
- add 제214조 【사원의 항변】
- add 제215조 【자칭사원의 책임】
- add 제216조 【준용규정】
- 제4절 사원의퇴사
- add 제217조 【사원의 퇴사권】
- add 제218조 【퇴사원인】
- add 제219조 【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 add 제220조 【제명의 선고】
- add 제221조 【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
- add 제222조 【지분의 환급】
- add 제223조 【지분의 압류】
- add 제224조 【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 add 제225조 【퇴사원의 책임】
- add 제226조 【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 제5절 회사의해산
- add 제227조 【해산원인】
-
add
제228조 【해산등기】
-
add
제229조 【회사의 계속】
- add 제230조 【합병의 결의】
- add 제231조
- add 제232조 【채권자의 이의】
-
add
제233조 【합병의 등기】
- add 제234조 【합병의 효력발생】
- add 제235조 【합병의 효과】
- add 제236조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 add 제237조 【준용규정】
-
add
제238조 【합병무효의 등기】
- add 제239조 【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 add 제240조 【준용규정】
- add 제241조 【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 add 제242조 【조직변경】
-
add
제243조 【조직변경의 등기】
- add 제244조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 제6절 청산
- add 제245조 【청산 중의 회사】
- add 제246조 【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
add
제247조 【임의청산】
- add 제248조 【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 add 제249조 【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 add 제250조 【법정청산】
- add 제251조 【청산인】
- add 제252조 【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
add
제253조 【청산인의 등기】
- add 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 add 제255조 【청산인의 회사대표】
- add 제256조 【청산인의 의무】
- add 제257조 【영업의 양도】
- add 제258조 【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 add 제259조 【채무의 변제】
- add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
- add 제261조 【청산인의 해임】
- add 제262조 【동전】
- add 제263조 【청산인의 임무종료】
-
add
제264조 【청산종결의 등기】
- add 제265조 【준용규정】
- add 제266조 【장부, 서류의 보존】
- add 제267조 【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 제3장 합자회사
- add 제268조 【회사의 조직】
- add 제269조 【준용규정】
- add 제270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add
제271조 【등기사항】
- add 제272조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 add 제273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 add 제274조 【지배인의 선임, 해임】
- add 제275조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 add 제276조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 add 제277조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 add 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 add 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 add 제280조 【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
- add 제281조 【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 add 제282조 【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
- add 제283조 【유한책임사원의 사망】
- add 제284조 【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
- add 제285조 【해산, 계속】
-
add
제286조 【조직변경】
- add 제287조 【청산인】
- 제3장 의2유한책임회사<신설2011.4.14> 제1절 설립<신설2011.4.14>
- add 제287조의 2【정관의 작성】
- add 제287조의 3【정관의 기재사항】
- add 제287조의 4【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
add
제287조의 5【설립의 등기 등】
- add 제287조의 6【준용규정】
-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내부관계<신설2011.4.14>
- add 제287조의 7【사원의 책임】
- add 제287조의 8【지분의 양도】
- add 제287조의 9【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 add 제287조의 10【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
- add 제287조의 11【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 add 제287조의 12【업무의 집행】
- add 제287조의 13【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 add 제287조의 14【사원의 감시권】
- add 제287조의 15【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 add 제287조의 16【정관의 변경】
- add 제287조의 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 add 제287조의 18【준용규정】
-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외부관계<신설2011.4.14>
- add 제287조의 19【유한책임회사의 대표】
- add 제287조의 20【손해배상책임】
- add 제287조의 21【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 add 제287조의 22【대표소송】
- 제4절 사원의가입및탈퇴<신설2011.4.14>
- add 제287조의 23【사원의 가입】
- add 제287조의 24【사원의 퇴사권】
- add 제287조의 25【퇴사 원인】
- add 제287조의 26【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 add 제287조의 27【제명의 선고】
- add 제287조의 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 add 제287조의 29【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 add 제287조의 30【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
- add 제287조의 31【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 제5절 회계등<신설2011.4.14>
- add 제287조의 32【회계 원칙】
- add 제287조의 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 add 제287조의 34【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 add 제287조의 35【자본금의 액】
- add 제287조의 36【자본금의 감소】
- add 제287조의 37【잉여금의 분배】
- 제6절 해산<신설2011.4.14>
- add 제287조의 38【해산 원인】
-
add
제287조의 39【해산등기】
- add 제287조의 40【유한책임회사의 계속】
- add 제287조의 41【유한책임회사의 합병】
- add 제287조의 42【해산청구】
- 제7절 조직변경<신설2011.4.14>
- add 제287조의 43【조직의 변경】
- add 제287조의 44【준용규정】
- 제8절 청산<신설2011.4.14>
- add 제287조의 45【청산】
-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 add 제288조 【발기인】
- add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add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 add 제291조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add 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 add 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 add 제294조
- add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add 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 add 제297조 【발기인의 의사록작성】
- add 제298조 【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 add 제299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
- add 제299조의 2【현물출자 등의 증명】
- add 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
- add 제301조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 add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 add 제303조 【주식인수인의 의무】
- add 제304조 【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 add 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 add 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 add 제307조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 add 제308조 【창립총회】
- add 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
- add 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 add 제311조 【발기인의 보고】
- add 제312조 【임원의 선임】
- add 제313조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 add 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 add 제315조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add 제316조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
add
제317조 【설립의 등기】
- add 제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 add 제319조 【권리주의 양도】
- add 제320조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 add 제321조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 add 제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 add 제323조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 add 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 add 제325조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add 제326조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 add 제327조 【유사발기인의 책임】
- add 제328조 【설립무효의 소】
-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주권<신설2001.7.24>
- add 제329조 【자본금의 구성】
- add 제329조의 2【주식의 분할】
- add 제330조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 add 제331조 【주주의 책임】
- add 제332조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 add 제333조 【주식의 공유】
- add 제334조
- add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 add 제335조의 2【양도승인의 청구】
- add 제335조의 3【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 add 제335조의 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 add 제335조의 5【매도가액의 결정】
- add 제335조의 6【주식의 매수청구】
- add 제335조의 7【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 add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 add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 add 제338조 【주식의 입질】
- add 제339조 【질권의 물상대위】
- add 제340조 【주식의 등록질】
- add 제340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 add 제340조의 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add 제340조의 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add 제340조의 5【준용규정】
- add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 add 제341조의 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 add 제341조의 3【자기주식의 질취】
- add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 add 제342조의 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 add 제342조의 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 add 제343조 【주식의 소각】
- add 제343조의 2
- add 제344조 【종류주식】
- add 제344조의 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add 제344조의 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add 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add 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add 제347조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 add 제348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 add 제349조 【전환의 청구】
- add 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 add 제351조 【전환의 등기】
- add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 add 제352조의 2【전자주주명부】
- add 제353조 【주주명부의 효력】
- add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 add 제355조 【주권발행의 시기】
- add 제356조 【주권의 기재사항】
- add 제356조의 2【주식의 전자등록】
- add 제357조
- add 제358조
- add 제358조의 2【주권의 불소지】
- add 제359조 【주권의 선의취득】
- add 제360조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 제2관 주식의포괄적교환<신설2001.7.24>
- add 제360조의 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 add 제360조의 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 add 제360조의 4【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 add 제360조의 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add 제360조의 6
- add 제360조의 7【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 add 제360조의 8【주권의 실효절차】
- add 제360조의 9【간이주식교환】
- add 제360조의 10【소규모 주식교환】
- add 제360조의 11【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 add 제360조의 12【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 add 제360조의 13【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
- add 제360조의 14【주식교환무효의 소】
- 제3관 주식의포괄적이전<신설2001.7.24>
- add 제360조의 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 add 제360조의 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 add 제360조의 17【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 add 제360조의 18【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 add 제360조의 19【주권의 실효절차】
-
add
제360조의 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 add 제360조의 21【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 add 제360조의 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 add 제360조의 23【주식이전무효의 소】
- 제4관 지배주주에의한소수주식의전부취득<신설2011.4.14>
- add 제360조의 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 add 제360조의 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 add 제360조의 26【주식의 이전 등】
- 제3절 회사의기관 제1관 주주총회
- add 제361조 【총회의 권한】
- add 제362조 【소집의 결정】
- add 제363조 【소집의 통지】
- add 제363조의 2【주주제안권】
- add 제364조 【소집지】
- add 제365조 【총회의 소집】
- add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 add 제366조의 2【총회의 질서유지】
- add 제367조 【검사인의 선임】
- add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 add 제368조의 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add 제368조의 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add 제368조의 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add 제369조 【의결권】
- add 제370조
- add 제371조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 add 제372조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 add 제373조 【총회의 의사록】
- add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add 제374조의 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add 제374조의 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 add 제375조 【사후설립】
- add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 add 제377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
add
제378조 【결의취소의 등기】
- add 제379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 add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 add 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 제2관 이사와이사회
- add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 add 제382조의 2【집중투표】
- add 제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
- add 제382조의 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 add 제383조 【원수, 임기】
- add 제384조
- add 제385조 【해임】
- add 제386조 【결원의 경우】
- add 제387조 【자격주】
- add 제388조 【이사의 보수】
- add 제389조 【대표이사】
- add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 add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add 제391조의 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 add 제391조의 3【이사회의 의사록】
- add 제392조 【이사회의 연기ㆍ속행】
- add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 add 제393조의 2【이사회내 위원회】
- add 제394조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add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 add 제396조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 add 제397조 【경업금지】
- add 제397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 add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add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 add 제400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add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
- add 제401조의 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add 제402조 【유지청구권】
- add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 add 제404조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 add 제405조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 add 제406조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 add 제406조의 2【다중대표소송】
-
add
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 add 제408조 【직무대행자의 권한】
- add 제408조의 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 add 제408조의 3【집행임원의 임기】
- add 제408조의 4【집행임원의 권한】
- add 제408조의 5【대표집행임원】
- add 제408조의 6【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 add 제408조의 7【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 add 제408조의 8【집행임원의 책임】
- add 제408조의 9【준용규정】
- 제3관 감사및감사위원회<개정1999.12.31>
- add 제409조 【선임】
- add 제409조의 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 add 제410조 【임기】
- add 제411조 【겸임금지】
- add 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 add 제412조의 2【이사의 보고의무】
- add 제412조의 3【총회의 소집청구】
- add 제412조의 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 add 제412조의 5【자회사의 조사권】
- add 제413조 【조사ㆍ보고의 의무】
- add 제413조의 2【감사록의 작성】
- add 제414조 【감사의 책임】
- add 제415조 【준용규정】
- add 제415조의 2【감사위원회】
- 제4절 신주의발행
- add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 add 제417조 【액면미달의 발행】
- add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add 제419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 add 제420조 【주식청약서】
- add 제420조의 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 add 제420조의 3【신주인수권의 양도】
- add 제420조의 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 add 제420조의 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 add 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 add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 add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 add 제424조 【유지청구권】
- add 제424조의 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 add 제425조 【준용규정】
- add 제426조 【미상각액의 등기】
- add 제427조 【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 add 제428조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 add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 add 제430조 【준용규정】
- add 제431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 add 제432조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 제5절 정관의변경
- add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 add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add 제435조 【종류주주총회】
- add 제436조 【준용규정】
- add 제437조
- 제6절 자본금의감소<개정2011.4.14>
- add 제438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
- add 제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 add 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 add 제441조 【동전】
- add 제442조 【신주권의 교부】
- add 제443조 【단주의 처리】
- add 제444조
- add 제445조 【감자무효의 소】
- add 제446조 【준용규정】
- 제7절 회사의회계<개정2011.4.14>
- add 제446조의 2【회계의 원칙】
- add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 add 제447조의 2【영업보고서의 작성】
- add 제447조의 3【재무제표등의 제출】
- add 제447조의 4【감사보고서】
- add 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 add 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 add 제449조의 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 add 제450조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 add 제451조 【자본금】
- add 제452조
- add 제453조
- add 제453조의 2
- add 제454조
- add 제455조
- add 제456조
- add 제457조
- add 제457조의 2
- add 제458조 【이익준비금】
- add 제459조 【자본준비금】
- add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 add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add 제461조의 2【준비금의 감소】
- add 제462조 【이익의 배당】
- add 제462조의 2【주식배당】
- add 제462조의 3【중간배당】
- add 제462조의 4【현물배당】
- add 제463조
- add 제464조 【이익배당의 기준】
- add 제464조의 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 add 제465조
- add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add 제467조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add 제467조의 2【이익공여의 금지】
- add 제468조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 제8절 사채 제1관 통칙
- add 제469조 【사채의 발행】
- add 제470조
- add 제471조
- add 제472조
- add 제473조
- add 제474조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 add 제475조 【총액인수의 방법】
- add 제476조 【납입】
- add 제477조
- add 제478조 【채권의 발행】
- add 제479조 【기명사채의 이전】
- add 제480조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 add 제480조의 2【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 add 제480조의 3【사채관리회사의 자격】
- add 제481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 add 제482조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 add 제483조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 add 제484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 add 제484조의 2【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 add 제485조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 add 제486조 【이권흠결의 경우】
- add 제487조 【원리청구권의 시효】
- add 제488조 【사채원부】
- add 제489조 【준용규정】
- 제2관 사채권자집회
- add 제490조 【결의사항】
- add 제491조 【소집권자】
- add 제491조의 2【소집의 통지, 공고】
- add 제492조 【의결권】
- add 제493조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 add 제494조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 add 제495조 【결의의 방법】
- add 제496조 【결의의 인가의 청구】
- add 제497조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 add 제498조 【결의의 효력】
- add 제499조 【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 add 제500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 add 제501조 【결의의 집행】
- add 제502조 【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 add 제503조 【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 add 제504조 【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
- add 제505조
- add 제506조
- add 제507조 【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 add 제508조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 add 제509조 【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 add 제510조 【준용규정】
- add 제511조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 add 제512조 【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 제3관 전환사채
- add 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 add 제513조의 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 add 제513조의 3【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 add 제514조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 add 제514조의 2【전환사채의 등기】
- add 제515조 【전환의 청구】
- add 제516조 【준용규정】
-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 add 제516조의 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add 제516조의 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 add 제516조의 4【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 add 제516조의 5【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 add 제516조의 6【신주인수권의 양도】
- add 제516조의 7【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 add 제516조의 8【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 add 제516조의 9【신주인수권의 행사】
- add 제516조의 10【주주가 되는 시기】
- add 제516조의 11【준용규정】
- 제9절 해산
- add 제517조 【해산사유】
- add 제518조 【해산의 결의】
- add 제519조 【회사의 계속】
- add 제520조 【해산판결】
- add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
- add 제521조 【해산의 통지, 공고】
- add 제521조의 2【준용규정】
- 제10절 합병
- add 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 add 제522조의 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add 제522조의 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add 제523조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 add 제523조의 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 add 제524조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 add 제525조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 add 제526조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 add 제527조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 add 제527조의 2【간이합병】
- add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
- add 제527조의 4【이사ㆍ감사의 임기】
- add 제527조의 5【채권자보호절차】
- add 제527조의 6【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
add
제528조 【합병의 등기】
- add 제529조 【합병무효의 소】
- add 제530조 【준용규정】
- 제11절 회사의분할
- add 제530조의 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 add 제530조의 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 add 제530조의 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 add 제530조의 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 add 제530조의 6【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 add 제530조의 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 add 제530조의 8
- add 제530조의 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 add 제530조의 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 add 제530조의 11【준용규정】
- add 제530조의 12【물적 분할】
- 제12절 청산
- add 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 add 제532조 【청산인의 신고】
- add 제533조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 add 제534조 【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
- add 제535조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 add 제536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 add 제5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 add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 add 제539조 【청산인의 해임】
- add 제540조 【청산의 종결】
- add 제541조 【서류의 보존】
- add 제542조 【준용규정】
- 제13절 상장회사에대한특례<신설2009.1.30>
- add 제542조의 2【적용범위】
- add 제542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 add 제542조의 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 add 제542조의 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 add 제542조의 6【소수주주권】
- add 제542조의 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 add 제542조의 8【사외이사의 선임】
- add 제542조의 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add 제542조의 10【상근감사】
- add 제542조의 11【감사위원회】
- add 제542조의 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542조의 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
- add 제543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add 제544조 【변태설립사항】
- add 제545조
- add 제546조 【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 add 제547조 【초대이사의 선임】
- add 제548조 【출자의 납입】
-
add
제549조 【설립의 등기】
- add 제550조 【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 add 제551조 【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 add 제552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 제2절 사원의권리의무
- add 제553조 【사원의 책임】
- add 제554조 【사원의 지분】
- add 제555조 【지분에 관한 증권】
- add 제556조 【지분의 양도】
- add 제557조 【지분이전의 대항요건】
- add 제558조 【지분의 공유】
- add 제559조 【지분의 입질】
- add 제560조 【준용규정】
- 제3절 회사의관리
- add 제561조 【이사】
- add 제562조 【회사대표】
- add 제563조 【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add 제564조 【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 add 제564조의 2【유지청구권】
- add 제565조 【사원의 대표소송】
- add 제566조 【서류의 비치, 열람】
- add 제567조 【준용규정】
- add 제568조 【감사】
- add 제569조 【감사의 권한】
- add 제570조 【준용규정】
- add 제571조 【사원총회의 소집】
- add 제572조 【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 add 제573조 【소집절차의 생략】
- add 제574조 【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 add 제575조 【사원의 의결권】
- add 제576조 【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 add 제577조 【서면에 의한 결의】
- add 제578조 【준용규정】
- add 제579조 【재무제표의 작성】
- add 제579조의 2【영업보고서의 작성】
- add 제579조의 3【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
- add 제580조 【이익배당의 기준】
- add 제581조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 add 제582조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add 제583조 【준용규정】
- 제4절 정관의변경
- add 제584조 【정관변경의 방법】
- add 제585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add 제586조 【자본금 증가의 결의】
- add 제587조 【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 add 제588조 【사원의 출자인수권】
- add 제589조 【출자인수의 방법】
- add 제590조 【출자인수인의 지위】
- add 제591조 【자본금 증가의 등기】
- add 제592조 【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 add 제593조 【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 add 제594조 【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 add 제595조 【증자무효의 소】
- add 제596조 【준용규정】
- add 제597조 【동전】
- 제5절 합병과조직변경
- add 제598조 【합병의 방법】
- add 제599조 【설립위원의 선임】
- add 제600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 add 제601조 【물상대위】
-
add
제602조 【합병의 등기】
- add 제603조 【준용규정】
- add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 add 제605조 【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
add
제606조 【조직변경의 등기】
- add 제607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 add 제608조 【준용규정】
- 제6절 해산과청산
- add 제609조 【해산사유】
- add 제610조 【회사의 계속】
- add 제611조 【준용규정】
- add 제612조 【잔여재산의 분배】
- add 제613조 【준용규정】
- 제6장 외국회사
-
add
제614조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
add
제614조의 2【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
-
add
제615조 【등기기간의 기산점】
- add 제616조 【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 add 제616조의 2【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 add 제617조 【유사외국회사】
- add 제618조 【준용규정】
- add 제619조 【영업소폐쇄명령】
- add 제620조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 add 제621조 【외국회사의 지위】
- 제7장 벌칙
- add 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 add 제623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 add 제624조 【특별배임죄의 미수】
- add 제624조의 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 add 제625조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 add 제625조의 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 add 제626조 【부실보고죄】
- add 제627조 【부실문서행사죄】
- add 제628조 【납입가장죄등】
- add 제629조 【초과발행의 죄】
- add 제630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 add 제631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 add 제632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 add 제633조 【몰수, 추징】
- add 제634조 【납입책임면탈의 죄】
- add 제634조의 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 add 제634조의 3【양벌규정】
- add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 add 제636조 【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 add 제637조 【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 add 제637조의 2【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4편 보험 제1장 통칙
- add 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 add 제638조의 2【보험계약의 성립】
- add 제638조의 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 add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 add 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 add 제641조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 add 제642조 【증권의 재교부청구】
- add 제643조 【소급보험】
- add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 add 제645조
- add 제646조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 add 제646조의 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 add 제647조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
- add 제648조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 add 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 add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add 제650조의 2【보험계약의 부활】
- add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add 제651조의 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 add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add 제653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 add 제654조 【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 add 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add 제6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 add 제657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add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 add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 add 제660조 【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 add 제661조 【재보험】
- add 제662조 【소멸시효】
- add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add 제664조 【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 add 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 add 제666조 【손해보험증권】
- add 제667조 【상실이익 등의 불산입】
- add 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 add 제669조 【초과보험】
- add 제670조 【기평가보험】
- add 제671조 【미평가보험】
- add 제672조 【중복보험】
- add 제673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 add 제674조 【일부보험】
- add 제675조 【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 add 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 add 제677조 【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 add 제678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 add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 add 제680조 【손해방지의무】
- add 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 add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제2절 화재보험
- add 제683조 【화재보험자의 책임】
- add 제684조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 add 제685조 【화재보험증권】
- add 제686조 【집합보험의 목적】
- add 제687조 【동전】
- 제3절 운송보험
- add 제688조 【운송보험자의 책임】
- add 제689조 【운송보험의 보험가액】
- add 제690조 【운송보험증권】
- add 제691조 【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
- add 제692조 【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 제4절 해상보험
- add 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
- add 제69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 add 제694조의 2【구조료의 보상】
- add 제694조의 3【특별비용의 보상】
- add 제695조 【해상보험증권】
- add 제696조 【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
- add 제697조 【적하보험의 보험가액】
- add 제698조 【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
- add 제699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 add 제700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종료】
- add 제701조 【항해변경의 효과】
- add 제701조의 2【이로】
- add 제702조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 add 제703조 【선박변경의 효과】
- add 제703조의 2【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 add 제704조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 add 제705조
- add 제706조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 add 제707조
- add 제707조의 2【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
- add 제708조 【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
- add 제709조 【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 add 제710조 【보험위부의 원인】
- add 제711조 【선박의 행방불명】
- add 제712조 【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 add 제713조 【위부의 통지】
- add 제714조 【위부권행사의 요건】
- add 제715조 【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
- add 제716조 【위부의 승인】
- add 제717조 【위부의 불승인】
- add 제718조 【위부의 효과】
- 제5절 책임보험
- add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 add 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 add 제721조 【영업책임보험의 목적】
- add 제722조 【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 add 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 add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add 제725조 【보관자의 책임보험】
- add 제725조의 2【수개의 책임보험】
- add 제726조 【재보험에의 준용】
- 제6절 자동차보험
- add 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add 제726조의 3【자동차 보험증권】
- add 제726조의 4【자동차의 양도】
- 제7절 보증보험<신설2014.3.11>
- add 제726조의 5【보증보험자의 책임】
- add 제726조의 6【적용 제외】
- add 제726조의 7【준용규정】
- 제3장 인보험 제1절 통칙
- add 제727조 【인보험자의 책임】
- add 제728조 【인보험증권】
- add 제729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 제2절 생명보험
- add 제730조 【생명보험자의 책임】
- add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 add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add 제732조의 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add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add 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 add 제735조
- add 제735조의 2
- add 제735조의 3【단체보험】
- add 제736조 【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
- 제3절 상해보험
- add 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
- add 제738조 【상해보험증권】
- add 제739조 【준용규정】
- 제4절 질병보험<신설2014.3.11>
- add 제739조의 2【질병보험자의 책임】
- add 제739조의 3【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 제5편 해상<개정2007.8.3> 제1장 해상기업<개정2007.8.3> 제1절 선박<개정2007.8.3>
- add 제740조 【선박의 의의】
- add 제741조 【적용범위】
- add 제742조 【선박의 종물】
- add 제743조 【선박소유권의 이전】
- add 제744조 【선박의 압류ㆍ가압류】
- 제2절 선장<개정2007.8.3>
- add 제745조 【선장의 선임ㆍ해임】
- add 제746조 【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add 제747조 【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 add 제748조 【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
- add 제749조 【대리권의 범위】
- add 제750조 【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 add 제751조 【대리권에 대한 제한】
- add 제752조 【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 add 제753조 【선박경매권】
- add 제754조 【선박의 수선불능】
- add 제755조 【보고ㆍ계산의 의무】
- 제3절 선박공유<개정2007.8.3>
- add 제756조 【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 add 제757조 【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
- add 제758조 【손익분배】
- add 제759조 【지분의 양도】
- add 제760조 【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 add 제761조 【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 add 제762조 【해임선장의 지분매수청구권】
- add 제763조 【항해 중 선박 등의 양도】
- add 제764조 【선박관리인의 선임ㆍ등기】
- add 제765조 【선박관리인의 권한】
- add 제766조 【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 add 제767조 【장부의 기재ㆍ비치】
- add 제768조 【선박관리인의 보고ㆍ승인】
- 제4절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개정2007.8.3>
- add 제769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 add 제770조 【책임의 한도액】
- add 제771조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 add 제772조 【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 add 제773조 【유한책임의 배제】
- add 제774조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add 제775조 【구조자의 책임제한】
- add 제776조 【책임제한의 절차】
- 제5절 선박담보<개정2007.8.3>
- add 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 add 제778조 【선박ㆍ운임에 부수한 채권】
- add 제779조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 add 제780조 【보험금 등의 제외】
- add 제781조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 add 제782조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 add 제783조 【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 add 제784조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 add 제785조 【우선특권의 추급권】
- add 제786조 【우선특권의 소멸】
- add 제787조 【선박저당권】
- add 제788조 【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 add 제789조 【등기선박의 입질불허】
- add 제790조 【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 제2장 운송과용선<개정2007.8.3> 제1절 개품운송<개정2007.8.3>
- add 제791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 add 제792조 【운송물의 제공】
- add 제793조 【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 add 제794조 【감항능력 주의의무】
- add 제795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 add 제796조 【운송인의 면책사유】
- add 제797조 【책임의 한도】
- add 제798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 add 제799조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 add 제800조 【위법선적물의 처분】
- add 제801조 【위험물의 처분】
- add 제802조 【운송물의 수령】
- add 제803조 【운송물의 공탁 등】
- add 제804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 add 제805조 【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
- add 제806조 【운송기간에 따른 운임】
- add 제807조 【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 add 제808조 【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
- add 제809조 【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 add 제810조 【운송계약의 종료사유】
- add 제811조 【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
- add 제812조 【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 add 제813조 【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 add 제814조 【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 add 제815조 【준용규정】
- add 제816조 【복합운송인의 책임】
- 제2절 해상여객운송<개정2007.8.3>
- add 제817조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 add 제818조 【기명식의 선표】
- add 제819조 【식사ㆍ거처제공의무 등】
- add 제820조 【수하물 무임운송의무】
- add 제821조 【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 add 제822조 【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 add 제823조 【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 add 제824조 【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 add 제825조 【법정종료사유】
- add 제826조 【준용규정】
- 제3절 항해용선<개정2007.8.3>
- add 제827조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 add 제828조 【용선계약서】
- add 제829조 【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
- add 제830조 【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ㆍ선적】
- add 제831조 【용선자의 발항청구권, 선장의 발항권】
- add 제832조 【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 add 제833조 【일부용선과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 add 제834조 【부수비용ㆍ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 add 제835조 【선적ㆍ양륙비용의 부담】
- add 제836조 【선적기간 내의 불선적의 효과】
- add 제837조 【발항 후의 계약해지】
- add 제838조 【운송물의 양륙】
- add 제839조 【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 금지】
- add 제840조 【선박소유자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 add 제841조 【준용규정】
- 제4절 정기용선<개정2007.8.3>
- add 제842조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 add 제843조 【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 add 제844조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 add 제845조 【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 등】
- add 제846조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 제5절 선체용선<개정2007.8.3>
- add 제847조 【선체용선계약의 의의】
- add 제848조 【법적 성질】
- add 제849조 【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 add 제850조 【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 add 제851조 【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 제6절 운송증서<개정2007.8.3>
- add 제852조 【선하증권의 발행】
- add 제853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 add 제854조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 add 제855조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 add 제856조 【등본의 교부】
- add 제857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 add 제858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 add 제859조 【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 add 제860조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
- add 제861조 【준용규정】
- add 제862조 【전자선하증권】
- add 제863조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 add 제864조 【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 제3장 해상위험<개정2007.8.3> 제1절 공동해손<개정2007.8.3>
- add 제865조 【공동해손의 요건】
- add 제866조 【공동해손의 분담】
- add 제867조 【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 add 제868조 【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 add 제869조 【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
- add 제870조 【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 add 제871조 【공동해손분담제외】
- add 제872조 【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
- add 제873조 【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 add 제874조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
- add 제875조 【공동해손 채권의 소멸】
- 제2절 선박충돌<개정2007.8.3>
- add 제876조 【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 add 제877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 add 제878조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 add 제879조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 add 제880조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 add 제881조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 제3절 해난구조<개정2007.8.3>
- add 제882조 【해난구조의 요건】
- add 제883조 【보수의 결정】
- add 제884조 【보수의 한도】
- add 제885조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 add 제886조 【구조료의 지급의무】
- add 제887조 【구조에 관한 약정】
- add 제888조 【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 add 제889조 【1선박 내부의 구조료 분배】
- add 제890조 【예선의 구조의 경우】
- add 제891조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 add 제892조 【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 add 제893조 【구조자의 우선특권】
- add 제894조 【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 add 제895조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 제6편 항공운송<신설2011.5.23> 제1장 통칙<신설2011.5.23>
- add 제896조 【항공기의 의의】
- add 제897조 【적용범위】
- add 제898조 【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 제2장 운송<신설2011.5.23> 제1절 통칙<신설2011.5.23>
- add 제899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 add 제900조 【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 add 제901조 【순차운송】
- add 제902조 【운송인 책임의 소멸】
- add 제903조 【계약조항의 무효】
- 제2절 여객운송<신설2011.5.23>
- add 제904조 【운송인의 책임】
- add 제905조 【운송인의 책임한도액】
- add 제906조 【선급금의 지급】
- add 제907조 【연착에 대한 책임】
- add 제908조 【수하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 add 제909조 【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
- add 제910조 【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 add 제911조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 add 제912조 【휴대수하물의 무임운송의무】
- 제3절 물건운송<신설2011.5.23>
- add 제913조 【운송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 add 제914조 【운송물 연착에 대한 책임】
- add 제915조 【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 add 제916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 add 제917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 add 제918조 【운송물의 인도】
- add 제919조 【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 add 제920조 【준용규정】
- 제4절 운송증서<신설2011.5.23>
- add 제921조 【여객항공권】
- add 제922조 【수하물표】
- add 제923조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
- add 제924조 【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
- add 제925조 【복수의 운송물】
- add 제926조 【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 add 제927조 【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
- add 제928조 【항공운송증서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책임】
- add 제929조 【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
- 제3장 지상제3자의손해에대한책임<신설2011.5.23>
- add 제930조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 add 제931조 【면책사유】
- add 제932조 【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
- add 제933조 【유한책임의 배제】
- add 제934조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 add 제935조 【책임제한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