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법률 제20177호, 2024.01.30.)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효율화등
- add 제4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
add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 add 제6조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 add 제7조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등】
- add 제8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 add 제9조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 add 제10조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 add 제11조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 등】
- add 제12조 【국가교통조사】
- add 제13조 【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조치 등】
- add 제14조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 add 제15조 【교통조사지침】
- add 제16조 【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 add 제17조 【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 add 제17조의 2【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 add 제18조 【타당성 평가】
- add 제19조 【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 add 제20조 【중간점검 및 재평가】
- add 제21조 【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
- add 제22조 【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 add 제23조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 add 제24조 【폐업신고】
- add 제25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 add 제26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 add 제27조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 add 제28조 【보고ㆍ조사】
- add 제29조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 add 제30조 【교통투자평가협회의 설립】
- add 제31조 【협회의 사업】
- add 제32조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 add 제33조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 add 제34조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 add 제35조 【긴급사태 시의 조치】
- 제3장 교통물류거점등연계교통체계고도화
- add 제36조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 add 제37조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 add 제38조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등】
- add 제39조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 add 제40조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
- add 제41조 【연계교통체계지침】
- add 제42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 add 제43조 【국제복합교통망의 구축 지원 등】
- add 제44조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 add 제44조의 2【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등의 수립지침】
- add 제45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 add 제46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 add 제47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 등】
- add 제48조 【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등】
- add 제49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 add 제50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add 제51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 add 제5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 add 제53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 add 제5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add 제5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 add 제56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add 제57조 【토지 출입 등】
- add 제58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 add 제59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add 제60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 add 제61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 add 제62조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 add 제63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 add 제64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한】
- add 제65조 【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add 제66조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
- add 제67조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등】
- add 제68조 【조세 등의 감면】
- add 제69조 【보고 등】
- add 제70조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
- add 제71조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 add 제72조 【화물의 환적시설 등】
- 제4장 교통체계의지능화
- add 제73조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 add 제74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 add 제75조 【다른 계획에의 반영】
- add 제76조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 add 제77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 add 제78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
- add 제79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 add 제8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add 제81조 【준공검사】
- add 제82조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 add 제83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 add 제84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 add 제85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 add 제86조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 add 제87조 【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전관리】
- add 제88조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
- add 제89조 【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 add 제90조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 add 제91조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 add 제92조 【협회의 사업】
- 제5장 교통기술의진흥
- add 제93조 【교통기술정보의 관리】
- add 제94조
- add 제95조
- add 제96조 【교통기술의 표준화】
- add 제97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 add 제98조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 add 제99조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 add 제100조 【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
- add 제101조 【교통기술개발의 국제교류협력】
- add 제102조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 add 제102조의 2【교통신기술사용협약】
- add 제103조 【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 add 제104조 【시범사업】
- add 제105조 【연구개발 투자 등의 권고】
-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 add 제106조 【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 add 제107조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108조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 add 제109조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add 제110조 【지방교통위원회】
- 제7장 보칙
- add 제111조 【국민 등의 의견 수렴】
- add 제112조 【청문】
- add 제113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 금지】
- add 제11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8장 벌칙
- add 제115조 【벌칙】
- add 제116조 【벌칙】
- add 제117조 【벌칙】
- add 제118조 【벌칙】
- add 제119조 【벌칙】
- add 제12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121조 【양벌규정】
- add 제12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