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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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삭제<2009.11.20>
add 제3조
add 제4조
add 제5조
add 제6조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add 제10조
add 제11조
add 제12조
add 제13조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add 제17조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add 제23조
add 제24조
add 제25조
add 제26조
add 제27조
제3장 중소기업의경영기반확충 제1절 협동화사업
add 제28조 【협동화기준】
add 제29조 【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add 제30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add 제31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add 제32조 【서류의 공시송달】
제2절 협업지원사업<개정2015.11.18>
add 제33조 【협업기업의 선정 기준 등】
add 제34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add 제34조의 2【행정처분의 기준 등】
add 제35조 【이행실적 조사】
제3절 입지지원사업및환경오염저감(低減)지원사업
add 제36조 【입지 지원사업】
add 제37조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제4절 지도와연수사업
add 제38조 【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add 제39조 【지도실시기관의 지정】
add 제40조 【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add 제41조
add 제41조의 2
add 제42조
add 제43조
add 제44조
add 제45조
add 제46조
add 제46조의 2
add 제47조 【외국인전문가의 지도】
add 제48조 【지도 알선】
add 제49조 【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add 제50조 【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
add 제51조 【연수실시기관의 지정】
제5절 국제화지원사업등
add 제52조 【국제화 지원사업】
제6절 중소기업의경영안정지원등
add 제52조의 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범위】
add 제52조의 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add 제52조의 4
add 제52조의 5
add 제52조의 6
add 제52조의 7【업무】
add 제52조의 8
add 제52조의 9【보험료율】
add 제52조의 10【계약의 해지 등】
add 제52조의 11
add 제53조 【민속공예산업】
add 제54조 【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제7절 중소기업의가업승계지원<신설2008.4.10>
add 제54조의 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add 제54조의 3【명문장수기업의 요건】
add 제54조의 4【명문장수기업의 확인절차 등】
add 제54조의 5【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제8절 중소기업의사회적책임경영<신설2013.7.8>
add 제54조의 6【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add 제54조의 7【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
add 제54조의 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add 제54조의 9【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9절 소기업에대한지원<신설2015.5.26>
add 제54조의 10【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add 제54조의 11【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add 제54조의 1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add 제54조의 13【위원회의 운영】
add 제54조의 14【수당】
add 제54조의 15【운영세칙】
제10절 삭제<2022.1.25>
add 제54조의 16
add 제54조의 17
add 제54조의 18
add 제54조의 19
add 제54조의 20
add 제54조의 21
add 제54조의 22
add 제54조의 23
add 제54조의 24
add 제54조의 25
add 제54조의 26
add 제54조의 27
add 제54조의 28
add 제54조의 29
add 제54조의 30
add 제54조의 31
add 제54조의 32
add 제54조의 33
add 제54조의 34
add 제54조의 35
제4장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개정2019.4.2>
add 제54조의 36【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add 제55조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add 제56조 【채권의 형식】
add 제57조 【채권의 응모 등】
add 제58조 【총액인수의 방법】
add 제59조 【채권발행 총액】
add 제60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add 제61조 【채권의 기재사항】
add 제62조 【채권 원부】
add 제63조 【이권 흠결의 경우】
add 제64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add 제65조
add 제66조 【기금운용요강】
add 제67조 【보조금】
제5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개정2019.4.2>
add 제68조 【자동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add 제69조 【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add 제70조 【공유재산의 양여 등】
add 제71조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add 제72조 【협의 및 승인】
add 제7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add 제73조의 2【위원의 해촉 및 지명철회】
add 제74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add 제75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add 제76조 【임원의 직무】
add 제76조의 2【대리인의 선임 등기】
add 제77조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의 설치ㆍ운영】
add 제78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add 제78조의 2【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제6장 보칙
add 제79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add 제79조의 2【청문】
add 제8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81조 【권한의 위탁】
add 제81조의 2【규제의 재검토】
add 제8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