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228호,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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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삭제<2009.11.20>
- add 제3조
- add 제4조
- add 제5조
- add 제6조
- add 제7조
- add 제8조
- add 제9조
- add 제10조
- add 제11조
- add 제12조
- add 제13조
- add 제14조
- add 제15조
- add 제16조
- add 제17조
- add 제18조
- add 제19조
- add 제20조
- add 제21조
- add 제22조
- add 제23조
- add 제24조
- add 제25조
- add 제26조
- add 제27조
- 제3장 중소기업의경영기반확충 제1절 협동화사업
- add 제28조 【협동화기준】
- add 제29조 【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 add 제30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 add 제31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 add 제32조 【서류의 공시송달】
- 제2절 협업지원사업<개정2015.11.18>
- add 제33조 【협업기업의 선정 기준 등】
- add 제34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 add 제34조의 2【행정처분의 기준 등】
- add 제35조 【이행실적 조사】
- 제3절 입지지원사업및환경오염저감(低減)지원사업
- add 제36조 【입지 지원사업】
- add 제37조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 제4절 지도와연수사업
- add 제38조 【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 add 제39조 【지도실시기관의 지정】
- add 제40조 【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 add 제41조
- add 제41조의 2
- add 제42조
- add 제43조
- add 제44조
- add 제45조
- add 제46조
- add 제46조의 2
- add 제47조 【외국인전문가의 지도】
- add 제48조 【지도 알선】
- add 제49조 【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 add 제50조 【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
- add 제51조 【연수실시기관의 지정】
- 제5절 국제화지원사업등
- add 제52조 【국제화 지원사업】
- 제6절 중소기업의경영안정지원등
- add 제52조의 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범위】
- add 제52조의 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 add 제52조의 4
- add 제52조의 5
- add 제52조의 6
- add 제52조의 7【업무】
- add 제52조의 8
- add 제52조의 9【보험료율】
- add 제52조의 10【계약의 해지 등】
- add 제52조의 11
- add 제53조 【민속공예산업】
- add 제54조 【민속공예산업의 지원】
- 제7절 중소기업의가업승계지원<신설2008.4.10>
- add 제54조의 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 add 제54조의 3【명문장수기업의 요건】
- add 제54조의 4【명문장수기업의 확인절차 등】
- add 제54조의 5【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 제8절 중소기업의사회적책임경영<신설2013.7.8>
- add 제54조의 6【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add 제54조의 7【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
- add 제54조의 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 add 제54조의 9【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 제9절 소기업에대한지원<신설2015.5.26>
- add 제54조의 10【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 add 제54조의 11【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 add 제54조의 1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add 제54조의 13【위원회의 운영】
- add 제54조의 14【수당】
- add 제54조의 15【운영세칙】
- 제10절 삭제<2022.1.25>
- add 제54조의 16
- add 제54조의 17
- add 제54조의 18
- add 제54조의 19
- add 제54조의 20
- add 제54조의 21
- add 제54조의 22
- add 제54조의 23
- add 제54조의 24
- add 제54조의 25
- add 제54조의 26
- add 제54조의 27
- add 제54조의 28
- add 제54조의 29
- add 제54조의 30
- add 제54조의 31
- add 제54조의 32
- add 제54조의 33
- add 제54조의 34
- add 제54조의 35
- 제4장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개정2019.4.2>
- add 제54조의 36【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 add 제55조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 add 제56조 【채권의 형식】
- add 제57조 【채권의 응모 등】
- add 제58조 【총액인수의 방법】
- add 제59조 【채권발행 총액】
- add 제60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 add 제61조 【채권의 기재사항】
- add 제62조 【채권 원부】
- add 제63조 【이권 흠결의 경우】
- add 제64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add 제65조
- add 제66조 【기금운용요강】
- add 제67조 【보조금】
- 제5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개정2019.4.2>
- add 제68조 【자동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add 제69조 【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add 제70조 【공유재산의 양여 등】
- add 제71조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 add 제72조 【협의 및 승인】
- add 제7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 add 제73조의 2【위원의 해촉 및 지명철회】
- add 제74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 add 제75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 add 제76조 【임원의 직무】
-
add
제76조의 2【대리인의 선임 등기】
- add 제77조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의 설치ㆍ운영】
- add 제78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 add 제78조의 2【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 제6장 보칙
- add 제79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 add 제79조의 2【청문】
- add 제8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81조 【권한의 위탁】
- add 제81조의 2【규제의 재검토】
- add 제8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