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법률 제20765호, 2025.01.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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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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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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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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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본 및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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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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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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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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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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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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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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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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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유재산의 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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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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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채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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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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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내여객 공항이용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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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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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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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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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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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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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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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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