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법률 제20434호,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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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집행실시자】
- add 제3조 【집행법원】
- add 제4조 【집행신청의 방식】
- add 제5조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 add 제6조 【참여자】
- add 제7조 【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
- add 제8조 【공휴일ㆍ야간의 집행】
- add 제9조 【기록열람ㆍ등본부여】
- add 제10조 【집행조서】
- add 제11조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 add 제12조 【송달ㆍ통지의 생략】
- add 제13조 【외국송달의 특례】
- add 제14조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 add 제15조 【즉시항고】
- add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add 제17조 【취소결정의 효력】
- add 제18조 【집행비용의 예납 등】
- add 제19조 【담보제공ㆍ공탁 법원】
- add 제20조 【공공기관의 원조】
- add 제21조 【재판적】
- add 제22조 【시ㆍ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 add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칙
- add 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 add 제25조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 add 제26조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 add 제27조 【집행판결】
- add 제28조 【집행력 있는 정본】
- add 제29조 【집행문】
- add 제30조 【집행문부여】
- add 제31조 【승계집행문】
- add 제32조 【재판장의 명령】
- add 제33조 【집행문부여의 소】
- add 제34조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 add 제35조 【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 add 제36조 【판결원본에의 기재】
- add 제37조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 add 제38조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 add 제39조 【집행개시의 요건】
- add 제40조 【집행개시의 요건】
- add 제41조 【집행개시의 요건】
- add 제42조 【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의 작성ㆍ교부】
- add 제43조 【집행관의 권한】
- add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add 제45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add 제46조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 add 제47조 【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 add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
- add 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 add 제50조 【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 add 제51조 【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 add 제52조 【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 add 제53조 【집행비용의 부담】
- add 제54조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 add 제55조 【외국에서 할 집행】
- add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 add 제57조 【준용규정】
- add 제58조 【지급명령과 집행】
- add 제59조 【공정증서와 집행】
- add 제60조 【과태료의 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기초한강제집행 제1절 재산명시절차등
- add 제61조 【재산명시신청】
- add 제62조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 add 제63조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add 제64조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 add 제65조 【선서】
- add 제66조 【재산목록의 정정】
- add 제67조 【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
- add 제68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add 제69조 【명시신청의 재신청】
- add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add 제71조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add 제72조 【명부의 비치】
- add 제73조 【명부등재의 말소】
- add 제74조 【재산조회】
- add 제75조 【재산조회의 결과 등】
- add 제76조 【벌칙】
- add 제77조 【대법원규칙】
- 제2절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 제1관 통칙
- add 제78조 【집행방법】
- add 제79조 【집행법원】
- 제2관 강제경매
- add 제80조 【강제경매신청서】
- add 제81조 【첨부서류】
- add 제82조 【집행관의 권한】
- add 제83조 【경매개시결정 등】
- add 제84조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add 제85조 【현황조사】
- add 제86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add 제87조 【압류의 경합】
- add 제88조 【배당요구】
- add 제89조 【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 add 제90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add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 add 제92조 【제3자와 압류의 효력】
- add 제93조 【경매신청의 취하】
- add 제94조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 add 제95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 add 제96조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 add 제97조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 add 제98조 【일괄매각결정】
- add 제99조 【일괄매각사건의 병합】
- add 제100조 【일괄매각사건의 관할】
- add 제101조 【일괄매각절차】
- add 제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add 제103조 【강제경매의 매각방법】
- add 제104조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 add 제105조 【매각물건명세서 등】
- add 제106조 【매각기일의 공고내용】
- add 제107조 【매각장소】
- add 제108조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 add 제109조 【매각결정기일】
- add 제110조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 add 제111조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 add 제112조 【매각기일의 진행】
- add 제113조 【매수신청의 보증】
- add 제114조 【차순위매수신고】
- add 제115조 【매각기일의 종결】
- add 제116조 【매각기일조서】
- add 제117조 【조서와 금전의 인도】
- add 제118조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 add 제119조 【새 매각기일】
- add 제120조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 add 제121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 add 제122조 【이의신청의 제한】
- add 제123조 【매각의 불허】
- add 제124조 【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 add 제125조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
- add 제126조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 add 제127조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 add 제128조 【매각허가결정】
- add 제129조 【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 add 제130조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 add 제131조 【항고심의 절차】
- add 제132조 【항고법원의 재판과 매각허가여부결정】
- add 제133조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
- add 제134조 【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터 새로할 경우】
- add 제135조 【소유권의 취득시기】
- add 제136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 add 제137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
- add 제138조 【재매각】
- add 제139조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 add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add 제141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 add 제142조 【대금의 지급】
- add 제143조 【특별한 지급방법】
- add 제144조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 add 제145조 【매각대금의 배당】
- add 제146조 【배당기일】
- add 제147조 【배당할 금액 등】
- add 제148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add 제149조 【배당표의 확정】
- add 제150조 【배당표의 기재 등】
- add 제151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 add 제152조 【이의의 완결】
- add 제153조 【불출석한 채권자】
- add 제154조 【배당이의의 소 등】
- add 제155조 【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 add 제156조 【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 add 제157조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 add 제158조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 add 제159조 【배당실시절차ㆍ배당조서】
- add 제160조 【배당금액의 공탁】
- add 제161조 【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 add 제162조 【공동경매】
- 제3관 강제관리
- add 제163조 【강제경매규정의 준용】
- add 제164조 【강제관리개시결정】
- add 제165조 【강제관리개시결정 등의 통지】
- add 제166조 【관리인의 임명 등】
- add 제167조 【법원의 지휘ㆍ감독】
- add 제168조 【준용규정】
- add 제169조 【수익의 처리】
- add 제170조 【관리인의 계산보고】
- add 제171조 【강제관리의 취소】
- 제3절 선박등에대한강제집행
- add 제172조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add 제173조 【관할법원】
- add 제174조 【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
- add 제175조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 add 제176조 【압류선박의 정박】
- add 제177조 【경매신청의 첨부서류】
- add 제178조 【감수ㆍ보존처분】
- add 제179조 【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 add 제180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 add 제181조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 add 제182조 【사건의 이송】
- add 제183조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 add 제184조 【매각기일의 공고】
- add 제185조 【선박지분의 압류명령】
- add 제186조 【외국선박의 압류】
- add 제187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 제4절 동산에대한강제집행 제1관 통칙
- add 제188조 【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 제2관 유체동산에대한강제집행
- add 제189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 add 제190조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 add 제191조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 add 제192조 【국고금의 압류】
- add 제193조 【압류물의 인도】
- add 제194조 【압류의 효력】
- add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add 제196조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 add 제197조 【일괄매각】
- add 제198조 【압류물의 보존】
- add 제199조 【압류물의 매각】
- add 제200조 【값비싼 물건의 평가】
- add 제201조 【압류금전】
- add 제202조 【매각일】
- add 제203조 【매각장소】
- add 제204조 【준용규정】
- add 제205조 【매각ㆍ재매각】
- add 제206조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 add 제207조 【매각의 한도】
- add 제208조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효과】
- add 제209조 【금ㆍ은붙이의 현금화】
- add 제210조 【유가증권의 현금화】
- add 제211조 【기명유가증권의 명의개서】
- add 제212조 【어음 등의 제시의무】
- add 제213조 【미분리과실의 매각】
- add 제214조 【특별한 현금화 방법】
- add 제215조 【압류의 경합】
- add 제216조 【채권자의 매각최고】
- add 제217조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 add 제218조 【배당요구의 절차】
- add 제219조 【배당요구 등의 통지】
- add 제220조 【배당요구의 시기】
- add 제221조 【배우자의 지급요구】
- add 제222조 【매각대금의 공탁】
- 제3관 채권과그밖의재산권에대한강제집행
- add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 add 제224조 【집행법원】
- add 제225조 【압류명령의 신청】
- add 제226조 【심문의 생략】
- add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 add 제228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add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add 제230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 add 제231조 【전부명령의 효과】
- add 제232조 【추심명령의 효과】
- add 제233조 【지시채권의 압류】
- add 제234조 【채권증서】
- add 제235조 【압류의 경합】
- add 제236조 【추심의 신고】
- add 제237조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add 제238조 【추심의 소제기】
- add 제239조 【추심의 소홀】
- add 제240조 【추심권의 포기】
- add 제241조 【특별한 현금화방법】
- add 제242조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 add 제243조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 add 제244조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 add 제245조 【전부명령 제외】
- add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 add 제247조 【배당요구】
- add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 add 제249조 【추심의 소】
- add 제250조 【채권자의 추심최고】
- add 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 제4관 배당절차
- add 제252조 【배당절차의 개시】
- add 제253조 【계산서 제출의 최고】
- add 제254조 【배당표의 작성】
- add 제255조 【배당기일의 준비】
- add 제256조 【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 제3장 금전채권외의채권에기초한강제집행
- add 제257조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add 제258조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 add 제259조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 add 제260조 【대체집행】
- add 제261조 【간접강제】
- add 제262조 【채무자의 심문】
- add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제3편 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
- add 제26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 add 제265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 add 제266조 【경매절차의 정지】
- add 제267조 【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
- add 제268조 【준용규정】
- add 제269조 【선박에 대한 경매】
- add 제270조 【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
- add 제271조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 add 제272조 【준용규정】
- add 제27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add 제274조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 add 제275조 【준용규정】
- 제4편 보전처분
- add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 add 제277조 【보전의 필요】
- add 제278조 【가압류법원】
- add 제279조 【가압류신청】
- add 제280조 【가압류명령】
- add 제281조 【재판의 형식】
- add 제282조 【가압류해방금액】
- add 제283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 add 제284조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 add 제285조 【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
- add 제2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 add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 add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add 제289조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 add 제290조 【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 add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 add 제292조 【집행개시의 요건】
- add 제293조 【부동산가압류집행】
- add 제294조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 add 제295조 【선박가압류집행】
- add 제296조 【동산가압류집행】
- add 제297조 【제3채무자의 공탁】
- add 제298조 【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
- add 제299조 【가압류집행의 취소】
- add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 add 제301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 add 제302조
- add 제303조 【관할법원】
- add 제304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add 제305조 【가처분의 방법】
-
add
제306조 【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 add 제307조 【가처분의 취소】
- add 제308조 【원상회복재판】
- add 제309조 【가처분의 집행정지】
- add 제310조 【준용규정】
- add 제311조 【본안의 관할법원】
- add 제312조 【재판장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