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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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3.25>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철도의건설 제1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add 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add 제5조 【철도망계획의 내용】
add 제6조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2절 철도의건설체계
add 제7조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8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add 제9조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12조 【수용 및 사용】
add 제12조의 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add 제12조의 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add 제13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add 제14조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add 제15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add 제16조 【준공확인】
add 제17조 【시설의 귀속 등】
add 제18조 【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add 제19조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3절 철도건설비용부담
add 제20조 【비용부담의 원칙】
add 제21조 【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제3장 역세권개발
add 제22조
add 제23조
add 제23조의 2【점용허가】
제4장 철도시설의유지관리<신설2018.3.13> 제1절 철도시설의유지관리계획<신설2018.3.13>
add 제24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25조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add 제26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add 제27조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add 제28조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절 철도시설의점검및유지관리체계<신설2018.3.13>
add 제29조 【정기점검의 실시 등】
add 제30조 【긴급점검의 실시】
add 제31조 【정밀진단의 실시】
add 제32조 【안전조치 등】
add 제33조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add 제33조의 2【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add 제34조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add 제35조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의 조치】
add 제36조 【시정명령】
add 제37조 【업무의 정지】
add 제38조 【과징금】
add 제39조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칙<신설2018.3.13>
add 제40조 【보고ㆍ검사 등】
add 제41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add 제42조 【감독】
add 제43조 【청문】
add 제44조 【정기점검 등의 대행】
add 제44조의 2【하도급 제한 등】
add 제44조의 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add 제44조의 4【결격사유】
add 제44조의 5【명의대여의 금지 등】
add 제44조의 6【등록의 취소 등】
add 제44조의 7【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add 제44조의 8【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add 제44조의 9【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신설2018.3.13>
add 제45조 【벌칙】
add 제46조 【양벌규정】
add 제47조 【과태료】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성능평가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시설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등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77호,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