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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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부실조합등의관리및지원
add 제3조 【중앙회의 책무】
add 제4조 【적기시정조치】
add 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add 제6조 【자금지원 신청】
add 제7조 【자금지원】
add 제8조 【자금지원의 원칙】
add 제9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add 제10조 【행정처분】
add 제11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add 제12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add 제13조 【파산 신청】
add 제14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add 제15조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add 제16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add 제17조 【기금의 설치와 재원】
add 제18조 【기금관리위원회】
add 제19조 【관리기관】
add 제20조 【관리기관의 업무】
add 제21조 【기금의 용도】
add 제22조 【여유자금】
add 제23조 【기금의 회계】
add 제24조 【차입금의 보증】
add 제25조 【기금채의 발행】
add 제26조 【기금채의 명의변경 요건】
add 제27조 【기금채의 질권설정】
add 제28조 【국가의 상환 보증】
add 제29조 【소멸시효】
제4장 예금보험
add 제30조 【보험관계】
add 제31조 【보험료의 납부】
add 제31조의 2【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 설정 등】
add 제32조 【보험금의 지급 등】
add 제33조 【보험금의 계산 등】
add 제34조 【예금등채권의 매입】
add 제35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add 제36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add 제37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add 제38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제5장 감독등
add 제39조 【감독】
add 제40조 【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벌칙】
add 제43조 【양벌규정】
add 제44조 【과태료】

제7조(자금지원)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2. 부실조합등의 합병ㆍ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예금자등의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조합등의 재무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34호,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