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법률 제20769호,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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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1.4.5>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관장사항】
- add 제3조 【구성】
- add 제4조 【재판관의 독립】
- add 제5조 【재판관의 자격】
- add 제6조 【재판관의 임명】
- add 제7조 【재판관의 임기】
- add 제8조 【재판관의 신분 보장】
- add 제9조 【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
- add 제10조 【규칙 제정권】
- add 제10조의 2【입법 의견의 제출】
- add 제11조 【경비】
- 제2장 조직<개정2011.4.5>
-
add
제12조 【헌법재판소장】
-
add
제12조의 2【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 add 제13조
- add 제14조 【재판관의 겸직 금지】
- add 제15조 【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
- add 제16조 【재판관회의】
- add 제17조 【사무처】
- add 제18조 【사무처 공무원】
- add 제19조 【헌법연구관】
- add 제19조의 2【헌법연구관보】
- add 제19조의 3【헌법연구위원】
- add 제19조의 4【헌법재판연구원】
- add 제20조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 add 제21조 【서기 및 정리】
- 제3장 일반심판절차<개정2011.4.5>
- add 제22조 【재판부】
- add 제23조 【심판정족수】
- add 제24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
- add 제25조 【대표자ㆍ대리인】
- add 제26조 【심판청구의 방식】
- add 제27조 【청구서의 송달】
- add 제28조 【심판청구의 보정】
- add 제29조 【답변서의 제출】
- add 제30조 【심리의 방식】
- add 제31조 【증거조사】
- add 제32조 【자료제출 요구 등】
- add 제33조 【심판의 장소】
- add 제34조 【심판의 공개】
- add 제35조 【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 add 제36조 【종국결정】
- add 제37조 【심판비용 등】
- add 제38조 【심판기간】
- add 제39조 【일사부재리】
- add 제39조의 2【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 add 제40조 【준용규정】
- 제4장 특별심판절차<개정2011.4.5> 제1절 위헌법률심판<개정2011.4.5>
- add 제41조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 add 제42조 【재판의 정지 등】
- add 제43조 【제청서의 기재사항】
- add 제44조 【소송사건 당사자 등의 의견】
- add 제45조 【위헌결정】
- add 제46조 【결정서의 송달】
- add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 제2절 탄핵심판<개정2011.4.5>
- add 제48조 【탄핵소추】
- add 제49조 【소추위원】
- add 제50조 【권한 행사의 정지】
- add 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
- add 제52조 【당사자의 불출석】
- add 제53조 【결정의 내용】
- add 제54조 【결정의 효력】
- 제3절 정당해산심판<개정2011.4.5>
- add 제55조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 add 제56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 add 제57조 【가처분】
- add 제58조 【청구 등의 통지】
- add 제59조 【결정의 효력】
- add 제60조 【결정의 집행】
- 제4절 권한쟁의심판<개정2011.4.5>
- add 제61조 【청구 사유】
- add 제62조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 add 제63조 【청구기간】
- add 제64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 add 제65조 【가처분】
- add 제66조 【결정의 내용】
- add 제67조 【결정의 효력】
- 제5절 헌법소원심판<개정2011.4.5>
- add 제68조 【청구 사유】
- add 제69조 【청구기간】
- add 제70조 【국선대리인】
- add 제71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 add 제72조 【사전심사】
- add 제73조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 add 제74조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
- add 제75조 【인용결정】
- 제5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통한심판절차의수행<신설2009.12.29>
- add 제76조 【전자문서의 접수】
- add 제77조 【전자서명 등】
- add 제78조 【전자적 송달 등】
- 제6장 벌칙<개정2011.4.5>
- add 제79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