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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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명칭】
add 제4조 【법인격과 주소】
add 제5조 【설립 목적】
add 제6조 【기본원칙】
add 제7조 【협동조합등의 책무】
add 제8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add 제9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add 제10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add 제10조의 2【경영 지원】
add 제10조의 3【교육훈련 지원】
add 제11조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add 제11조의 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add 제12조 【협동조합의 날】
add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14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설립
add 제15조 【설립신고 등】
add 제15조의 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add 제16조 【정관】
add 제17조 【규약 또는 규정】
add 제18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add 제19조 【협동조합의 설립】
제2절 조합원
add 제20조 【조합원의 자격】
add 제21조 【가입】
add 제22조 【출자 및 책임】
add 제22조의 2【우선출자】
add 제23조 【의결권 및 선거권】
add 제24조 【탈퇴】
add 제25조 【제명】
add 제26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add 제27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3절 기관
add 제28조 【총회】
add 제29조 【총회의 의결사항 등】
add 제30조 【총회의 의사록】
add 제31조 【대의원총회】
add 제32조 【이사회】
add 제3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add 제34조 【임원】
add 제35조 【임원의 임기 등】
add 제36조 【임원 등의 결격사유】
add 제36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add 제37조 【선거운동의 제한】
add 제3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add 제39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add 제40조 【임원의 해임】
add 제4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add 제42조 【감사의 직무】
add 제43조 【감사의 대표권】
add 제44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제4절 사업
add 제45조 【사업】
add 제46조 【사업의 이용】
제5절 회계
add 제47조 【회계연도 등】
add 제48조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add 제49조 【운영의 공개】
add 제49조의 2【경영공시】
add 제50조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add 제51조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add 제52조 【결산보고서의 승인】
add 제53조 【출자감소의 의결】
add 제54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add 제55조 【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및청산
add 제56조 【합병 및 분할】
add 제57조 【해산】
add 제57조의 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add 제58조 【청산인】
add 제59조 【잔여재산의 처리】
add 제60조 【「민법」 등의 준용】
제6절 의2조직변경<신설2014.1.21>
add 제60조의 2【법인등의 조직변경】
제7절 등기
add 제61조 【설립등기】
add 제62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add 제63조 【이전등기】
add 제64조 【변경등기】
add 제65조 【합병등기】
add 제66조 【해산등기】
add 제66조의 2【계속등기】
add 제67조 【청산인등기】
add 제68조 【청산종결등기】
add 제68조의 2【조직변경의 등기】
add 제69조 【등기부】
add 제70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8절 감독<신설2020.3.31>
add 제70조의 2【감독】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설립
add 제71조 【설립신고 등】
add 제71조의 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add 제72조 【준용규정】
제2절 회원
add 제73조 【회원의 자격】
add 제74조 【탈퇴】
add 제75조 【의결권 및 선거권】
add 제76조 【준용규정】
제3절 기관
add 제77조 【총회】
add 제78조 【임원】
add 제79조 【준용규정】
제4절 사업
add 제80조 【사업】
add 제80조의 2【공제사업】
add 제81조 【사업의 이용】
제5절 회계
add 제82조 【준용규정】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및청산
add 제83조 【준용규정】
제7절 등기
add 제84조 【준용규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1절 설립
add 제85조 【설립인가 등】
add 제86조 【정관】
add 제87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add 제88조 【준용규정】
제2절 조합원
add 제89조 【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add 제90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add 제91조 【준용규정】
제3절 기관
add 제92조 【준용규정】
제4절 사업
add 제93조 【사업】
add 제94조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add 제95조 【사업의 이용】
add 제95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5절 회계등
add 제96조 【운영의 공개】
add 제96조의 2【경영공시】
add 제97조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add 제98조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add 제99조 【부과금의 면제】
add 제100조 【준용규정】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및청산
add 제101조 【합병 및 분할】
add 제102조 【해산】
add 제102조의 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add 제103조 【청산인】
add 제104조 【잔여재산의 처리】
add 제105조 【「민법」 등의 준용】
제6절 의2조직변경<신설2014.1.21>
add 제105조의 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add 제105조의 3【준용규정】
제7절 등기
add 제106조 【설립등기】
add 제107조 【합병등기】
add 제108조 【해산등기】
add 제108조의 2【준용규정】
add 제108조의 3【조직변경의 등기】
add 제109조 【등기일의 기산일】
add 제110조 【준용규정】
제8절 감독
add 제111조 【감독】
add 제112조 【설립인가의 취소】
add 제113조 【청문】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add 제114조 【설립인가 등】
add 제115조 【준용규정】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신설2020.3.31> 제1절 설립<신설2020.3.31>
add 제115조의 2【설립인가】
add 제115조의 3【준용규정】
제2절 회원<신설2020.3.31>
add 제115조의 4【회원의 자격】
add 제115조의 5【준용규정】
제3절 기관<신설2020.3.31>
add 제115조의 6【준용규정】
제4절 사업<신설2020.3.31>
add 제115조의 7【준용규정】
제5절 회계<신설2020.3.31>
add 제115조의 8【준용규정】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및청산<신설2020.3.31>
add 제115조의 9【준용규정】
제7절 등기<신설2020.3.31>
add 제115조의 10【준용규정】
제8절 감독<신설2020.3.31>
add 제115조의 11【설립인가의 취소】
add 제115조의 12【청문】
add 제115조의 13【준용규정】
제7장 보칙<개정2020.3.31>
add 제11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장 벌칙<개정2020.3.31>
add 제117조 【벌칙】
add 제118조 【양벌규정】
add 제119조 【과태료】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동조합 기본법(법률 제20434호,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