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07호, 2024.10.22.)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개정2011.6.7>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2조의 2【국가 등의 책임】
- add 제2조의 3【마약류관리기본계획】
- add 제2조의 4【마약류대책협의회】
- add 제2조의 5【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 add 제2조의 6【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 add 제3조 【일반 행위의 금지】
- add 제3조의 2
- add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 add 제5조 【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 add 제5조의 2【임시마약류 지정 등】
- add 제5조의 3【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 제2장 허가등<개정2011.6.7>
-
add
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 add 제6조의 2【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 add 제7조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 add 제8조 【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 제3장 마약류의관리<개정2011.6.7>
- add 제9조 【수수 등의 제한】
- add 제10조
- add 제1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 add 제11조의 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 add 제11조의 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add 제11조의 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 add 제11조의 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 add 제11조의 6【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add 제12조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 add 제13조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 add 제14조 【광고】
- add 제15조 【마약류의 저장】
- add 제16조 【봉함】
- add 제17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 제4장 마약류취급자<개정2011.6.7>
- add 제18조 【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 add 제19조
- add 제20조 【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 add 제21조 【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 add 제22조 【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 add 제23조
- add 제24조 【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
- add 제25조
- add 제26조 【마약류의 도매】
- add 제27조
- add 제28조 【마약류의 소매】
- add 제29조
- add 제30조 【마약류 투약 등】
- add 제31조
- add 제32조 【처방전의 기재】
- add 제33조 【마약류관리자】
- add 제34조 【마약 등의 관리】
- add 제35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add 제36조 【대마재배자의 보고】
- add 제37조 【허가 등의 제한】
- add 제38조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 제5장 마약류중독자등<개정2019.12.3>
- add 제39조 【마약 사용의 금지】
-
add
제40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 add 제40조의 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add 제40조의 3【판결 전 조사】
- 제6장 감독과단속<개정2011.6.7>
- add 제41조 【출입ㆍ검사와 수거】
- add 제42조 【폐기 명령 등】
- add 제43조 【업무 보고 등】
- add 제4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 add 제44조의 2【위반사항의 통보】
- add 제45조 【청문】
- add 제46조 【과징금처분】
- add 제47조 【부정 마약류의 처분】
- add 제48조 【마약류 감시원】
- add 제49조
- add 제50조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 add 제51조 【원료물질의 관리】
- 제6장 의2마약류중독예방등<신설2023.8.16>
- add 제51조의 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 add 제51조의 3【마약퇴치의 날】
- add 제51조의 4【실태조사】
- add 제51조의 5【마약류 명예지도원】
- add 제51조의 6【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 add 제51조의 7【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 add 제51조의 8【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7장 보칙<신설2023.8.16>
- add 제52조 【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 add 제52조의 2【유해성 평가】
- add 제52조의 3【국제협력】
- add 제53조 【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 add 제53조의 2【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실시 등】
- add 제54조 【보상금】
- add 제55조 【수수료】
- add 제56조 【권한의 위임】
- add 제56조의 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 add 제57조 【다른 법률의 적용】
- add 제57조의 2【적용의 일부 제외】
- 제8장 벌칙<개정2011.6.7>
- add 제58조 【벌칙】
- add 제58조의 2【벌칙】
- add 제59조 【벌칙】
- add 제60조 【벌칙】
- add 제61조 【벌칙】
- add 제62조 【벌칙】
- add 제63조 【벌칙】
- add 제64조 【벌칙】
- add 제65조
- add 제65조의 2【벌칙】
- add 제66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add 제67조 【몰수】
- add 제68조 【양벌규정】
- add 제69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