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20213호,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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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add 제5조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 add 제6조 【장기요양기본계획】
- add 제6조의 2【실태조사】
- 제2장 장기요양보험
- add 제7조 【장기요양보험】
- add 제8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 add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add 제10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 add 제11조 【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 제3장 장기요양인정
- add 제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add 제13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add 제14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add 제15조 【등급판정 등】
- add 제16조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 add 제17조 【장기요양인정서】
- add 제18조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 add 제19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 add 제20조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 add 제21조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 add 제22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 제4장 장기요양급여의종류
- add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add 제24조 【가족요양비】
- add 제25조 【특례요양비】
- add 제26조 【요양병원간병비】
- 제5장 장기요양급여의제공
- add 제27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add 제27조의 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 add 제28조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 add 제28조의 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 add 제29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 add 제30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 제6장 장기요양기관
- add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add 제32조
- add 제32조의 2【결격사유】
- add 제32조의 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 add 제32조의 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 add 제33조 【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 add 제33조의 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add 제33조의 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 add 제34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 add 제35조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 add 제35조의 2【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 add 제35조의 3【인권교육】
- add 제35조의 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 add 제35조의 5【보험 가입】
- add 제36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 add 제36조의 2【시정명령】
- add 제37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 add 제37조의 2【과징금의 부과 등】
- add 제37조의 3【위반사실 등의 공표】
- add 제37조의 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add 제37조의 5【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 제7장 재가및시설급여비용등
- add 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 add 제39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 add 제40조 【본인부담금】
- add 제41조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 add 제42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 add 제43조 【부당이득의 징수】
- add 제44조 【구상권】
- 제8장 장기요양위원회
- add 제45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add 제46조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 add 제47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 제8장 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신설2016.5.29>
- add 제47조의 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 제9장 관리운영기관
- add 제48조 【관리운영기관 등】
- add 제49조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 add 제50조 【장기요양사업의 회계】
- add 제51조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 add 제52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 add 제53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
add
제53조의 2【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 add 제54조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 제10장 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개정2018.12.11>
-
add
제55조 【심사청구】
-
add
제56조 【재심사청구】
- add 제56조의 2【행정심판과의 관계】
- add 제57조 【행정소송】
- 제11장 보칙
- add 제58조 【국가의 부담】
- add 제59조 【전자문서의 사용】
- add 제60조 【자료의 제출 등】
- add 제61조 【보고 및 검사】
- add 제62조 【비밀누설금지】
- add 제62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add 제63조 【청문】
- add 제64조 【시효 등에 관한 준용】
- add 제6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 add 제66조 【수급권의 보호】
- add 제66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add 제66조의 3【소액 처리】
- 제12장 벌칙
- add 제67조 【벌칙】
- add 제68조 【양벌규정】
- add 제69조 【과태료】
- add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