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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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add 제4조의 2【전문인력의 배치 등】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문화유산보호정책의수립및추진<개정2023.8.8>
add 제6조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6조의 2【문화유산의 연구개발】
add 제7조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add 제7조의 2【국회 보고】
add 제8조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add 제9조
제3장 문화유산보호의기반조성<개정2023.8.8>
add 제10조 【문화유산 기초조사】
add 제11조 【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add 제12조 【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add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add 제13조의 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add 제14조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add 제14조의 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add 제14조의 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add 제14조의 4【금연구역의 지정 등】
add 제14조의 5【관계 기관 협조 요청】
add 제14조의 6【정보의 구축 및 관리】
add 제15조 【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
add 제15조의 2【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
add 제15조의 3【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add 제16조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17조
add 제17조의 2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
add 제22조 【지원 요청】
add 제22조의 2【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add 제22조의 3【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add 제22조의 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add 제22조의 5【문화유산교육의 지원】
add 제22조의 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add 제22조의 7【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add 제22조의 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제3장 의2문화유산지능정보화기반구축<개정2023.8.8>
add 제22조의 9【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add 제22조의 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add 제22조의 1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add 제22조의 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add 제22조의 13【업무의 위탁】
제3장 의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보급활성화<신설2024.1.9>
add 제22조의 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add 제22조의 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add 제22조의 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add 제22조의 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add 제22조의 18【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
add 제22조의 19【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add 제22조의 20【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add 제22조의 2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add 제22조의 22【업무의 위탁】
add 제22조의 2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add 제22조의 2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소외계층 지원】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개정2023.8.8> 제1절 지정
add 제23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
add 제24조
add 제25조 【사적의 지정】
add 제26조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add 제2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add 제28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add 제29조 【지정서의 교부】
add 제30조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add 제31조 【지정의 해제】
add 제32조 【임시지정】
제2절 보존ㆍ관리및활용<개정2023.8.8>
add 제33조 【소유자관리의 원칙】
add 제3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add 제34조의 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add 제35조 【허가사항】
add 제36조 【허가기준】
add 제37조 【허가사항의 취소】
add 제38조
add 제39조 【수출 등의 금지】
add 제40조 【신고 사항】
add 제41조
add 제42조 【행정명령】
add 제43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add 제44조 【정기조사】
add 제45조 【직권에 의한 조사】
add 제45조의 2【소재불명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고】
add 제46조 【손실의 보상】
add 제47조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3절 공개및관람료
add 제48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add 제49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add 제50조
제4절 보조금및경비지원
add 제51조 【보조금】
add 제52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제5장 삭제<2023.9.14>
add 제53조
add 제54조
add 제55조
add 제56조
add 제57조
add 제58조
add 제59조
제6장 일반동산문화유산<개정2023.8.8>
add 제60조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add 제60조의 2【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
add 제61조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add 제61조의 2【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제7장 국유문화유산에관한특례<개정2023.8.8>
add 제62조 【관리청과 총괄청】
add 제63조 【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add 제64조 【절차 및 방법의 특례】
add 제65조 【처분의 제한】
add 제66조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제8장 국외소재문화유산<개정2023.8.8>
add 제67조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add 제68조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add 제69조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add 제69조의 2【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add 제69조의 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add 제69조의 4【금전 등의 기부】
제9장 시ㆍ도지정문화유산<개정2023.9.14>
add 제70조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add 제70조의 2【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add 제71조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add 제72조 【경비부담】
add 제73조 【보고 등】
add 제74조 【준용규정】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등<개정2023.8.8>
add 제75조 【매매 등 영업의 허가】
add 제75조의 2【영업의 승계】
add 제76조 【자격 요건】
add 제77조 【결격사유】
add 제77조의 2【명의대여 등의 금지】
add 제78조 【준수 사항】
add 제78조의 2【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add 제79조 【폐업신고의 의무】
add 제80조 【허가취소 등】
add 제80조의 2【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장 의2문화유산의상시적예방관리<신설2020.6.92023.8.8>
add 제80조의 3【문화유산돌봄사업】
add 제80조의 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add 제80조의 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add 제80조의 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add 제80조의 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제11장 보칙
add 제8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8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82조의 2
add 제82조의 3【금지행위】
add 제8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add 제84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add 제85조 【문화유산 방재의 날】
add 제86조 【포상금】
add 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88조 【청문】
add 제8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
add 제90조 【무허가수출 등의 죄】
add 제90조의 2【추징】
add 제91조 【허위 지정 등 유도죄】
add 제92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add 제93조 【가중죄】
add 제94조 【「형법」의 준용】
add 제95조 【사적에의 일수죄】
add 제96조 【그 밖의 일수죄】
add 제97조 【미수범 등】
add 제98조 【과실범】
add 제99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
add 제100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add 제101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add 제101조의 2【명의 대여 등의 죄】
add 제102조 【양벌규정】
add 제103조 【과태료】
add 제10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