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기본이념】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add 제5조 【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사전영향협의
add 제7조 【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add 제8조 【사전영향협의 절차 등】
제3장 영향진단
add 제9조 【영향진단의 대상 및 시기】
add 제10조 【영향진단의 절차 등】
add 제11조 【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add 제12조 【진단보고서의 보완 및 반려】
add 제13조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add 제14조 【검토결과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add 제15조 【허가의제】
add 제16조 【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제4장 약식영향진단
add 제17조 【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등】
add 제18조 【약식영향진단의 결정】
add 제19조 【약식영향진단의 대행】
제5장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
add 제20조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
add 제21조 【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add 제22조 【영향진단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제6장 보칙
add 제23조 【연구ㆍ조사】
add 제2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add 제2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add 제26조 【비밀유지의 의무】
add 제27조 【청문】
add 제28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양벌규정】
add 제31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법률 제20309호,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