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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4조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add 제5조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add 제6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add 제7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add 제8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대상
add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add 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add 제10조의 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add 제11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add 제11조의 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대한의견수렴등
add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add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add 제14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add 제15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add 제15조의 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협의등
add 제16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add 제17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add 제18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add 제19조 【협의 내용의 이행】
add 제20조 【재협의】
add 제21조 【변경협의】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대상
add 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add 제23조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대한의견수렴등
add 제24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add 제25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add 제26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협의재협의변경협의등
add 제27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add 제28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add 제29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add 제30조 【협의 내용의 반영 등】
add 제31조 【조정 요청 등】
add 제32조 【재협의】
add 제33조 【변경협의】
add 제34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4절 협의내용의이행및관리등
add 제35조 【협의 내용의 이행 등】
add 제36조 【사후환경영향조사】
add 제37조 【사업착공등의 통보】
add 제38조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add 제39조 【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add 제40조 【조치명령 등】
add 제40조의 2【과징금】
add 제41조 【재평가】
제5절 시ㆍ도의조례에따른환경영향평가
add 제42조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4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add 제4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add 제44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add 제45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add 제46조 【협의 내용의 반영 등】
add 제46조의 2【변경협의】
add 제47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
add 제48조 【사업착공등의 통보】
add 제49조 【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관한특례
add 제50조 【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add 제51조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add 제52조 【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대행
add 제53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add 제54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add 제55조 【결격사유】
add 제56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56조의 2【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57조 【업무의 폐업ㆍ휴업】
add 제58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59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add 제59조의 2【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add 제60조 【보고ㆍ조사】
add 제61조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add 제62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6장 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육성<신설2016.5.29>
add 제62조의 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add 제62조의 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add 제62조의 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add 제63조 【환경영향평가사】
add 제63조의 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add 제64조 【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add 제65조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제8장 보칙
add 제66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add 제66조의 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add 제67조 【청문】
add 제68조 【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add 제69조 【비밀 유지의 의무】
add 제70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add 제71조 【환경영향평가협회】
add 제7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9장 벌칙
add 제73조 【벌칙】
add 제74조 【벌칙】
add 제75조 【양벌규정】
add 제76조 【과태료】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2.2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20518호,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