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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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add 제2조의 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add 제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add 제3조의 2【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협의 등】
add 제4조
add 제4조의 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add 제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add 제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add 제6조의 2【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add 제6조의 3【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add 제6조의 4【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등】
add 제6조의 5【택지개발사업의 대행】
add 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add 제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add 제9조 【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add 제9조의 2【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 등】
add 제9조의 3【건축물의 존치 등】
add 제10조 【환매가액】
add 제11조
add 제11조의 2【준공검사】
add 제1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add 제13조
add 제13조의 2【택지의 공급방법 등】
add 제13조의 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add 제13조의 4【선수금의 수령승인】
add 제14조 【서류의 공시송달】
add 제14조의 2【보고 및 자료제출】
add 제1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add 제16조 【감독】
add 제17조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add 제17조의 2【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add 제18조 【권한의 위탁】
add 제18조의 2【규제의 재검토】
add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의2(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협의 등)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로부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나 의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46호,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