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20315호, 2024.02.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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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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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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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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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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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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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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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2장 위험물시설의설치및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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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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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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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탱크안전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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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완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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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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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조소등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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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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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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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징금처분】
제3장 위험물시설의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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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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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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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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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예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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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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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체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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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제4장 위험물의운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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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험물의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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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험물의 운송】
제5장 감독및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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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출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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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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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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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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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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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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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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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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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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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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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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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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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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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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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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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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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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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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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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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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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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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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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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