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7.12.2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add 제6조 【정책의 수립 등】
add 제6조의 2【기본계획 수립】
add 제6조의 3【실태조사 실시】
제2장 고용에서남녀의평등한기회보장및대우등<개정2020.5.26> 제1절 남녀의평등한기회보장및대우<개정2007.12.21>
add 제7조 【모집과 채용】
add 제8조 【임금】
add 제9조 【임금 외의 금품 등】
add 제10조 【교육ㆍ배치 및 승진】
add 제11조 【정년ㆍ퇴직 및 해고】
제2절 직장내성희롱의금지및예방<개정2007.12.21>
add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add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add 제13조의 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add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add 제14조의 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3절 여성의직업능력개발및고용촉진<개정2007.12.21>
add 제15조 【직업 지도】
add 제16조 【직업능력 개발】
add 제17조 【여성 고용 촉진】
add 제17조의 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제4절 적극적고용개선조치<개정2007.12.21>
add 제17조의 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add 제17조의 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add 제17조의 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add 제17조의 6【시행계획 등의 게시】
add 제17조의 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add 제17조의 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add 제17조의 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제3장 모성보호<개정2007.12.21>
add 제18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add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add 제18조의 3【난임치료휴가】
제3장 의2일ㆍ가정의양립지원<신설2007.12.21>
add 제19조 【육아휴직】
add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add 제19조의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add 제19조의 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add 제19조의 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add 제19조의 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add 제20조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add 제21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add 제21조의 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add 제22조 【공공복지시설의 설치】
add 제22조의 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add 제22조의 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add 제22조의 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add 제22조의 5【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4장 분쟁의예방과해결<개정2007.12.21>
add 제23조 【상담지원】
add 제24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
add 제25조 【분쟁의 자율적 해결】
add 제26조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add 제27조 【조사ㆍ심문 등】
add 제28조 【조정ㆍ중재】
add 제29조 【시정명령 등】
add 제29조의 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add 제29조의 3【시정명령 등의 확정】
add 제29조의 4【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add 제29조의 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add 제29조의 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add 제29조의 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add 제30조 【입증책임】
제5장 보칙<개정2007.12.21>
add 제31조 【보고 및 검사 등】
add 제31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
add 제32조 【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add 제33조 【관계 서류의 보존】
add 제34조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add 제35조 【경비보조】
add 제3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6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개정2007.12.21>
add 제37조 【벌칙】
add 제38조 【양벌규정】
add 제39조 【과태료】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9.8.27, 2020.5.26, 2024.10.22>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제1항 본문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9.8.27, 2024.10.22>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④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21호,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