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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개정2013.2.15>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add 제1조의 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1절 의2기간과기한<신설2013.2.15>
add 제1조의 4【기한의 계산】
add 제1조의 5【월별납부】
add 제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절 서류의송달등
add 제2조의 2【공시송달】
add 제3조 【장부 등의 보관】
제3절 삭제<2009.2.4>
add 제4조
제2장 과세가격과관세의부과ㆍ징수등 제1절 통칙
add 제5조 【납세의무자】
제2절 납세의무의소멸등
add 제6조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add 제7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3절 납세담보
add 제8조
add 제9조 【담보물의 평가】
add 제10조 【담보의 제공절차 등】
add 제11조 【포괄담보】
add 제12조 【담보의 변경】
add 제13조 【담보의 해제신청】
add 제14조 【담보물의 매각】
제4절 과세가격의신고및결정
add 제15조 【가격신고】
add 제16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add 제16조의 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add 제17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add 제17조의 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add 제18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add 제18조의 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add 제19조 【권리사용료의 산출】
add 제19조의 2【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add 제20조 【운임 등의 결정】
add 제20조의 2【간접지급금액 등】
add 제21조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add 제22조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add 제23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
add 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add 제25조 【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add 제26조 【유사물품의 범위】
add 제27조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add 제28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add 제29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add 제30조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add 제31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add 제31조의 2
add 제31조의 3【사전조정의 절차 등】
add 제31조의 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add 제31조의 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5절 부과와징수
add 제32조 【납세신고】
add 제32조의 2【자율심사】
add 제32조의 3【세액의 정정】
add 제32조의 4【세액의 보정】
add 제32조의 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add 제33조 【수정신고】
add 제34조 【세액의 경정】
add 제35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add 제36조 【납부고지】
add 제37조 【징수금액의 최저한】
add 제38조
add 제39조 【가산세】
add 제40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add 제41조 【체납자료의 제공 등】
add 제42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add 제43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add 제44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add 제45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add 제45조의 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add 제46조 【의견청취】
add 제47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add 제48조 【의결사항의 통보】
add 제49조 【수당】
add 제50조 【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add 제51조 【관세환급의 통지】
add 제52조 【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add 제53조 【관세환급금의 양도】
add 제54조 【환급의 절차】
add 제55조 【미지급자금의 정리】
add 제56조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제3장 세율및품목분류 제1절 통칙
add 제57조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제2절 세율의조정
add 제58조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add 제59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add 제60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add 제61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add 제62조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add 제63조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add 제64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add 제65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add 제66조 【잠정조치의 적용】
add 제67조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add 제68조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add 제69조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add 제70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add 제71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add 제71조의 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add 제71조의 3【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add 제71조의 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add 제71조의 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add 제71조의 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add 제71조의 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add 제71조의 8【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add 제71조의 9【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add 제71조의 10【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add 제71조의 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add 제72조 【보조금등】
add 제73조 【상계관세의 부과요청】
add 제74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add 제75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add 제76조 【상계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add 제77조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add 제78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add 제79조 【상계관세의 부과】
add 제80조 【잠정조치의 적용】
add 제81조 【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add 제82조 【상계관세의 소급부과】
add 제83조 【잠정상계관세액 등의 정산】
add 제84조 【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add 제85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add 제86조 【보복관세】
add 제87조 【긴급관세의 부과】
add 제88조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add 제89조 【긴급관세의 재심사】
add 제89조의 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add 제90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add 제91조 【조정관세】
add 제92조 【할당관세】
add 제93조 【계절관세】
add 제94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add 제95조 【편익관세】
제3절 세율의적용등
add 제96조 【간이세율의 적용】
add 제97조 【용도세율 적용신청】
제4절 품목분류
add 제98조 【품목분류표 등】
add 제98조의 2【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add 제99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add 제100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101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
add 제101조의 2【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add 제102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add 제103조 【수당】
add 제104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세칙】
add 제105조
add 제10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add 제107조 【품목분류의 변경】
제4장 감면ㆍ환급및분할납부등 제1절 감면
add 제108조 【대사관 등의 관원지정】
add 제109조 【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add 제110조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add 제111조 【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add 제112조 【관세감면신청】
add 제113조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add 제114조 【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add 제115조 【재수출면세기간】
add 제116조 【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add 제117조
add 제118조 【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add 제119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add 제120조 【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
제2절 환급및분할납부등
add 제121조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add 제122조 【폐기물품의 관세환급】
add 제123조 【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
add 제124조 【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add 제124조의 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add 제125조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add 제126조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add 제127조 【관세의 분할납부고지】
add 제128조 【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add 제129조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add 제130조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add 제131조 【담보제공의 신고 등】
add 제132조 【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add 제133조 【사후관리의 위탁】
add 제134조 【다른 법령ㆍ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
제5장 납세자의권리및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권리
add 제135조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add 제135조의 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add 제135조의 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add 제135조의 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add 제136조 【중복조사의 금지】
add 제137조
add 제138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add 제139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add 제139조의 2【관세조사기간】
add 제140조 【관세조사의 연기신청】
add 제140조의 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add 제141조 【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add 제141조의 2【과세정보의 제공 기관 및 범위】
add 제141조의 3【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add 제141조의 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add 제141조의 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add 제141조의 6【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141조의 7【납세증명서의 제출】
add 제141조의 8【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add 제141조의 9【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add 제141조의 10【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add 제141조의 11【출국금지 등의 요청】
add 제141조의 12【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add 제141조의 13【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
add 제142조 【과세전통지의 생략】
add 제142조의 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add 제143조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add 제144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add 제144조의 2【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add 제144조의 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add 제144조의 4【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add 제144조의 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add 제144조의 6【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144조의 7【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
제2절 심사와심판
add 제145조 【심사청구】
add 제146조 【보정요구】
add 제147조
add 제148조
add 제148조의 2
add 제149조
add 제149조의 2【소액사건】
add 제150조 【경미한 사항】
add 제151조 【결정 등의 통지】
add 제151조의 2【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add 제152조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 등의 구제】
add 제153조 【의견진술】
add 제153조의 2
add 제154조 【준용규정】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개정2021.2.17>
add 제155조 【국제항의 지정】
add 제155조의 2【국제항의 지정요건 등】
add 제156조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제2절 선박과항공기
add 제157조 【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add 제157조의 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add 제158조 【출항허가의 신청】
add 제158조의 2【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add 제159조 【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add 제160조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add 제161조 【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add 제162조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add 제163조 【승선 또는 탑승신고】
add 제164조 【환적 및 이동의 신고】
add 제165조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
add 제166조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add 제167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
add 제168조 【특수선박】
add 제168조의 2【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관리】
제3절 차량
add 제169조 【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add 제170조 【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
add 제171조 【물품의 하역신고】
add 제172조 【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add 제173조 【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add 제174조 【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add 제175조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add 제176조 【물품의 반출입신고】
add 제176조의 2【반출기간 연장신청】
add 제177조 【보수작업의 승인신청】
add 제178조 【해체ㆍ절단 등 작업】
add 제179조 【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add 제180조 【장치물품의 멸실신고】
add 제181조 【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add 제182조 【물품이상의 신고】
add 제183조 【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
add 제184조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
add 제185조 【보세사의 직무 등】
add 제185조의 2【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add 제185조의 3【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185조의 4【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
add 제185조의 5【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제2절 지정보세구역
add 제186조
add 제187조 【화물관리인의 지정】
add 제187조의 2【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
add 제187조의 3【화물관리인의 보관책임】
add 제187조의 4【검사비용 지원 대상】
제3절 특허보세구역
add 제188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add 제189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의 기준】
add 제189조의 2【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 등】
add 제190조 【업무내용 등의 변경】
add 제191조 【수용능력증감 등의 변경】
add 제192조 【특허기간】
add 제192조의 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add 제192조의 3【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add 제192조의 4
add 제192조의 5【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add 제192조의 6【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add 제192조의 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add 제192조의 8【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192조의 9【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add 제192조의 10【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add 제192조의 11【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add 제192조의 12【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
add 제193조 【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
add 제193조의 2【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
add 제193조의 3【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add 제194조 【특허의 승계신고】
add 제195조 【특허보세구역의 관리】
add 제196조
add 제197조 【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
add 제198조 【보세창고운영인의 기장의무】
add 제199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add 제200조 【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의 허가 등】
add 제201조 【외국물품의 반입제한】
add 제202조 【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신고】
add 제203조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 등】
add 제204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
add 제205조 【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add 제206조 【보세공장운영인의 기장의무】
add 제207조 【재고조사】
add 제208조 【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add 제209조 【보세전시장의 장치 제한 등】
add 제210조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
add 제211조 【건설공사 완료보고】
add 제212조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add 제213조 【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add 제213조의 2【입국장 인도장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213조의 3【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방법 등】
제4절 종합보세구역
add 제214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add 제214조의 2【종합보세구역 예정지의 지정】
add 제215조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add 제216조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ㆍ출입절차 등】
add 제216조의 2【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add 제216조의 3【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판매 등】
add 제216조의 4【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add 제216조의 5【판매인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등】
add 제216조의 6【환급창구운영사업자】
add 제217조 【설비유지의무 등】
add 제218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제5절 유치및처분
add 제219조 【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
add 제220조 【매각대행기관】
add 제221조 【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add 제222조 【매각방법 등】
add 제223조 【매각대상물품의 인도】
add 제224조 【매각대행의뢰의 철회요구】
add 제225조 【매각대행의 세부사항】
add 제225조의 2【압류물품의 유찰 가격】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add 제226조 【보세운송의 신고 등】
add 제227조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add 제228조 【운송물품의 폐기승인신청】
add 제229조 【조난물품의 운송】
제2절 내국운송
add 제230조 【내국운송의 신고】
제3절 보세운송업자등
add 제231조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add 제231조의 2【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add 제232조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add 제233조 【구비조건의 확인】
add 제234조 【의무의 면제】
add 제235조 【통관표지의 첨부】
add 제236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add 제236조의 2【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add 제236조의 3【사전확인서 내용의 변경】
add 제236조의 4
add 제236조의 5
add 제236조의 6【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
add 제236조의 7【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add 제236조의 8【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add 제236조의 9【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add 제237조 【지식재산권등의 신고】
add 제238조 【통관보류등의 요청】
add 제239조 【통관보류등】
add 제240조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add 제241조 【담보제공 등】
add 제242조 【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등】
add 제243조 【적용의 배제】
add 제244조 【통관의 보류】
add 제245조 【반입명령】
add 제245조의 2【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add 제245조의 3【위원회의 운영】
add 제245조의 4【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add 제245조의 5【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
제2절 수출ㆍ수입및반송
add 제246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add 제247조 【가산세율】
add 제248조 【가산세 대상물품】
add 제248조의 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add 제249조 【입항전 수입신고】
add 제250조 【신고서류】
add 제251조 【통관물품에 대한 검사】
add 제251조의 2【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add 제251조의 3【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add 제252조 【담보의 제공】
add 제253조 【신고취하의 승인신청】
add 제254조 【신고각하의 통지】
add 제255조 【수출신고수리의 취소】
add 제256조 【신고수리전 반출】
add 제257조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add 제258조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add 제258조의 2【탁송품의 검사설비】
add 제258조의 3【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add 제258조의 4【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
add 제258조의 5【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add 제259조
add 제259조의 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add 제259조의 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add 제259조의 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add 제259조의 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add 제259조의 6【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add 제259조의 7【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
제3절 우편물
add 제259조의 8【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add 제260조 【우편물의 검사】
add 제261조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add 제262조 【세관장 등의 통지】
add 제263조 【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제10장 세관공무원의자료제출요청등
add 제263조의 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add 제263조의 3【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add 제264조 【영업에 관한 보고】
add 제264조의 2【실태조사 범위 등】
add 제264조의 3【조사결과 통지 및 공표】
add 제265조 【무기등 관리 의무】
제11장 벌칙<개정2019.2.12>
add 제265조의 2【과태료의 부과기준】
add 제265조의 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add 제266조 【국내도매가격】
제12장 조사와처분
add 제266조의 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add 제266조의 3【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add 제266조의 4【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add 제266조의 5【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add 제266조의 6【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add 제266조의 7【수당】
add 제267조 【피의자의 구속】
add 제268조 【물품의 압수 및 보관】
add 제269조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add 제270조 【몰수물품의 납부】
add 제270조의 2【통고처분】
add 제271조 【벌금 또는 추징금의 예납신청 등】
add 제272조 【압수물품의 인계】
add 제273조 【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통지】
제13장 보칙
add 제273조의 2
add 제274조 【업무시간과 물품취급시간】
add 제275조 【임시업무 및 시간외 물품취급】
add 제276조 【통계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add 제276조의 2【통계 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
add 제276조의 3【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add 제277조 【포상방법】
add 제278조 【공로심사】
add 제279조
add 제280조
add 제281조
add 제282조
add 제282조의 2【몰수농산물의 이관 등】
add 제283조 【몰수품 등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
add 제283조의 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add 제283조의 3【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add 제284조 【매각 및 폐기의 공고】
add 제285조 【교부잔금의 공탁】
add 제285조의 2【전자송달】
add 제285조의 3
add 제285조의 4【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add 제285조의 5【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절차】
add 제285조의 6【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add 제285조의 7【과징금의 납부】
add 제28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add 제287조 【서식의 제정】
add 제28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28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290조 【규제의 재검토】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30조 제1항이나 법 제3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10.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63호,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