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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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 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4.10.8>

1.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2. 물품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전략물자 또는 법 제19조의3 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의 판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신청한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 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나 다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4.10.8>

③제2항에 따른 판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8>

④ 삭제 <2024.10.8>

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82호,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