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82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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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 add 제3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 add 제4조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 add 제4조의 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 add 제5조 【심의회의 운영】
- add 제6조 【간사 등】
- add 제7조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 add 제7조의 2【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 add 제8조 【수당 등】
- add 제9조 【운영세칙】
- add 제10조 【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add 제11조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 add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등】
- add 제13조 【출연금의 지급방법】
- add 제14조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 add 제15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 add 제16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 add 제17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 add 제18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 add 제18조의 2
- add 제18조의 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 add 제18조의 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 add 제18조의 5【과징금의 산정방법】
- add 제18조의 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add 제18조의 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 add 제18조의 8【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 add 제18조의 9【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 add 제18조의 10【과징금의 금액】
- add 제18조의 11【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 add 제18조의 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 add 제18조의 13【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 add 제19조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 add 제20조
- add 제20조의 2【보험ㆍ공제 가입 등】
- add 제21조
- add 제22조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 add 제23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 add 제24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 add 제25조
- add 제25조의 2
- add 제26조
- add 제26조의 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 add 제26조의 3【자료제출】
- add 제26조의 4【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 add 제26조의 5【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add 제26조의 6【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 add 제27조 【보급사업의 실시기관】
- add 제27조의 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 add 제28조 【공제규정】
- add 제28조의 2【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 add 제29조 【센터의 설치기관】
- add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30조의 2【규제의 재검토】
- add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