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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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add 제3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add 제4조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add 제4조의 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add 제5조 【심의회의 운영】
add 제6조 【간사 등】
add 제7조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add 제7조의 2【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add 제8조 【수당 등】
add 제9조 【운영세칙】
add 제10조 【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add 제11조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add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등】
add 제13조 【출연금의 지급방법】
add 제14조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add 제15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add 제16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add 제17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add 제18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add 제18조의 2
add 제18조의 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add 제18조의 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add 제18조의 5【과징금의 산정방법】
add 제18조의 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add 제18조의 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add 제18조의 8【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add 제18조의 9【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add 제18조의 10【과징금의 금액】
add 제18조의 11【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add 제18조의 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add 제18조의 13【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add 제19조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add 제20조
add 제20조의 2【보험ㆍ공제 가입 등】
add 제21조
add 제22조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add 제23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add 제24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add 제25조
add 제25조의 2
add 제26조
add 제26조의 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add 제26조의 3【자료제출】
add 제26조의 4【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add 제26조의 5【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add 제26조의 6【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add 제27조 【보급사업의 실시기관】
add 제27조의 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add 제28조 【공제규정】
add 제28조의 2【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add 제29조 【센터의 설치기관】
add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30조의 2【규제의 재검토】
add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말한다.

② 법 제2조 제2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③ 법 제2조 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기물에너지를 말한다.

④ 법 제2조 제2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말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82호,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