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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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 add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 add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개인정보보호정책의수립등
- add 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add 제7조의 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7조의 3【위원장】
- add 제7조의 4【위원의 임기】
- add 제7조의 5【위원의 신분보장】
- add 제7조의 6【겸직금지 등】
- add 제7조의 7【결격사유】
- add 제7조의 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 add 제7조의 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add 제7조의 10【회의】
- add 제7조의 1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add 제7조의 12【소위원회】
- add 제7조의 13【사무처】
- add 제7조의 14【운영 등】
- add 제8조
- add 제8조의 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add 제9조 【기본계획】
- add 제10조 【시행계획】
- add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 add 제11조의 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 add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지침】
- add 제13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 add 제13조의 2【개인정보 보호의 날】
- add 제14조 【국제협력】
- 제3장 개인정보의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수집이용제공등
- add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add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add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 add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add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add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 add 제20조의 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 add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add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 add 제22조의 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제2절 개인정보의처리제한
- add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add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add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add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add 제25조의 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 add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add 제27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add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제3절 가명정보의처리에관한특례<신설2020.2.4>
- add 제28조의 2【가명정보의 처리 등】
- add 제28조의 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add 제28조의 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 add 제28조의 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 add 제28조의 6
- add 제28조의 7【적용범위】
- 제4절 개인정보의국외이전<신설2023.3.14>
- add 제28조의 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add 제28조의 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 add 제28조의 10【상호주의】
- add 제28조의 11【준용규정】
- 제4장 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
- add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add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add 제30조의 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 add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add 제31조의 2【국내대리인의 지정】
- add 제32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add 제32조의 2【개인정보 보호 인증】
- add 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 add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 add 제34조의 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제5장 정보주체의권리보장
- add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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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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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39조 【손해배상책임】
- add 제39조의 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제6장 삭제<2023.3.14>
- add 제39조의 3【자료의 제출】
- add 제39조의 4【비밀유지명령】
- add 제39조의 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add 제39조의 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add 제39조의 7【손해배상의 보장】
- 제7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정2020.2.4>
- add 제40조 【설치 및 구성】
- add 제41조 【위원의 신분보장】
- add 제4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add 제43조 【조정의 신청 등】
- add 제44조 【처리기간】
- add 제45조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 add 제45조의 2【진술의 원용 제한】
- add 제46조 【조정 전 합의 권고】
- add 제47조 【분쟁의 조정】
- add 제48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add 제49조 【집단분쟁조정】
- add 제50조 【조정절차 등】
- add 제50조의 2【개선의견의 통보】
- 제8장 개인정보단체소송<개정2020.2.4>
- add 제51조 【단체소송의 대상 등】
- add 제52조 【전속관할】
- add 제53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 add 제54조 【소송허가신청】
- add 제55조 【소송허가요건 등】
- add 제56조 【확정판결의 효력】
- add 제57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 제9장 보칙<개정2020.2.4>
- add 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 add 제58조의 2【적용제외】
- add 제59조 【금지행위】
- add 제60조 【비밀유지 등】
- add 제61조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 add 제62조 【침해 사실의 신고 등】
- add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add 제63조의 2【사전 실태점검】
- add 제64조 【시정조치 등】
- add 제64조의 2【과징금의 부과】
- add 제65조 【고발 및 징계권고】
- add 제66조 【결과의 공표】
- add 제67조 【연차보고】
- add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10장 벌칙<개정2020.2.4>
- add 제70조 【벌칙】
- add 제71조 【벌칙】
- add 제72조 【벌칙】
- add 제73조 【벌칙】
- add 제74조 【양벌규정】
- add 제74조의 2【몰수ㆍ추징 등】
-
add
제75조 【과태료】
- add 제76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