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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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6.7>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촉진<개정2011.6.7>
add 제4조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5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add 제6조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add 제7조 【현장실습】
add 제7조의 2【현장실습 운영기준】
add 제7조의 3【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add 제7조의 4【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
add 제7조의 5【취업지원인력 배치ㆍ운영】
add 제8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add 제9조 【현장실습계약 등】
add 제9조의 2【현장실습 시간】
add 제9조의 3【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add 제9조의 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add 제9조의 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add 제10조 【우선 직업교육훈련대상자】
add 제11조 【직업교육훈련생의 선발】
add 제12조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
add 제13조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add 제14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
add 제15조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제3장 직업교육훈련협의회등<개정2010.3.17>
add 제16조
add 제17조
add 제18조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add 제19조 【협의회의 구성】
add 제20조 【운영위원회】
제4장 교육훈련기관의평가및정보의공개<개정2011.6.7>
add 제21조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add 제22조 【평가 결과의 공개 등】
add 제23조 【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add 제24조 【「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add 제25조 【지도ㆍ점검 등】
add 제26조 【벌칙】
add 제27조 【과태료】
add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1조(목적)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법률 제20786호,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