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9.2.6>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자동차의 종류】
add 제4조 【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ㆍ감독】
add 제4조의 2【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자동차의등록<개정2009.2.6>
add 제5조 【등록】
add 제6조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add 제7조 【자동차등록원부】
add 제8조 【신규등록】
add 제8조의 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add 제9조 【신규등록의 거부】
add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add 제11조 【변경등록】
add 제12조 【이전등록】
add 제12조의 2【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add 제13조 【말소등록】
add 제14조 【압류등록】
add 제14조의 2【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add 제14조의 3【압류등록의 해제】
add 제15조
add 제16조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add 제17조
add 제18조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add 제19조 【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add 제20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add 제21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add 제22조 【차대번호 등의 표기】
add 제23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등】
add 제24조
add 제24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add 제25조 【자동차의 운행 제한】
add 제26조 【자동차의 강제 처리】
add 제26조의 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add 제27조 【임시운행의 허가】
add 제28조 【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장 자동차의안전기준및자기인증<개정2009.2.6>
add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add 제29조의 2【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
add 제29조의 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add 제30조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add 제30조의 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add 제30조의 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add 제30조의 4【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add 제30조의 5【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add 제30조의 6【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add 제30조의 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add 제30조의 8【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
add 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 등】
add 제31조의 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add 제31조의 3【자동차 사고조사】
add 제31조의 4【판매 전 결함시정 등】
add 제32조 【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add 제32조의 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add 제33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add 제33조의 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add 제33조의 3【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add 제33조의 4【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34조 【자동차의 튜닝】
add 제34조의 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add 제34조의 3【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add 제34조의 4【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add 제35조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제3장 의2저속전기자동차에대한특례<신설2009.12.29>
add 제35조의 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add 제35조의 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add 제35조의 4【운행구역의 고시 등】
제3장 의3내압용기의안전관리<신설2011.5.24>
add 제35조의 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add 제35조의 6【내압용기의 검사】
add 제35조의 7【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add 제35조의 8【내압용기의 재검사】
add 제35조의 9【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add 제35조의 10【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add 제35조의 11【내압용기의 자료 제공 등】
add 제35조의 1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장 자동차의점검및정비<개정2009.2.6>
add 제36조 【자동차의 정비】
add 제37조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add 제38조
add 제39조
add 제40조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add 제41조
add 제42조
제5장 자동차의검사<개정2009.2.6>
add 제43조 【자동차검사】
add 제43조의 2【자동차종합검사】
add 제43조의 3【자동차검사 관련 연구ㆍ개발 등】
add 제44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add 제44조의 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add 제4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add 제45조의 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add 제45조의 3【지정의 취소 등】
add 제46조 【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add 제46조의 2【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
add 제47조 【택시미터의 검정 등】
제5장 의2자동차의교환또는환불<신설2017.10.24>
add 제47조의 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add 제47조의 3【하자의 추정】
add 제47조의 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add 제47조의 5【중재 판정의 효력 등】
add 제47조의 6【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add 제47조의 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47조의 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add 제47조의 9【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add 제47조의 10【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add 제47조의 11【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add 제47조의 12【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6장 이륜자동차의관리<개정2009.2.6>
add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add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add 제50조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add 제51조 【이륜자동차검사】
add 제51조의 2【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add 제51조의 3【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add 제51조의 4【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add 제51조의 5【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add 제52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등<개정2017.10.24>
add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add 제53조의 2【포상금의 지급】
add 제54조 【결격사유】
add 제55조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add 제56조 【사업의 개선명령】
add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add 제57조의 2【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add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add 제58조의 2【모범사업자】
add 제58조의 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58조의 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add 제58조의 5【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의 자격 요건】
add 제58조의 6【매매 계약의 해제 등】
add 제59조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add 제60조 【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 등】
add 제61조
add 제62조 【경매 거래의 참가】
add 제63조 【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
add 제64조 【점검ㆍ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add 제64조의 2【정비기술교육】
add 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add 제65조의 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add 제66조 【사업의 취소ㆍ정지】
add 제6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add 제68조 【연합회】
제7장 의2자동차안전기준등의국제조화<신설2011.5.24>
add 제68조의 2【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add 제68조의 3【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68조의 4【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add 제68조의 5【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ㆍ개발】
add 제68조의 6【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
add 제68조의 7【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68조의 8【시범사업】
제7장 의3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조성등<신설2015.1.6>
add 제68조의 9【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add 제68조의 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add 제68조의 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add 제68조의 1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add 제68조의 13【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제7장 의4자동차매매업공제조합<신설2023.3.28>
add 제68조의 14【공제조합의 설립 등】
add 제68조의 15【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add 제68조의 16【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add 제68조의 17【공제조합의 사업】
add 제68조의 18【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add 제68조의 19【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add 제68조의 20【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add 제68조의 21【재무건전성의 유지】
add 제68조의 22【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add 제68조의 23【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add 제68조의 24【조사 및 검사 등】
add 제68조의 25【다른 법률의 준용】
제8장 보칙<개정2009.2.6>
add 제69조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add 제69조의 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add 제69조의 3【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add 제69조의 4【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add 제70조 【자동차관리의 특례】
add 제71조 【부정사용 금지 등】
add 제72조 【보고ㆍ검사】
add 제72조의 2【자료의 요청】
add 제73조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add 제73조의 2【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add 제74조 【과징금의 부과】
add 제74조의 2【손해배상】
add 제75조 【청문】
add 제76조 【수수료】
add 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77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77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개정2009.2.6>
add 제78조 【벌칙】
add 제78조의 2【벌칙】
add 제79조 【벌칙】
add 제80조 【벌칙】
add 제81조 【벌칙】
add 제82조 【벌칙】
add 제83조 【양벌규정】
add 제84조 【과태료】
제10장 범칙행위에관한처리의특례<신설2001.4.7>
add 제85조 【통칙】
add 제86조 【통고처분】
add 제87조 【범칙금의 납부】
add 제88조 【통고처분의 효과】

제34조의3(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튜닝용 부품(이하 "튜닝부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이하 "튜닝부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이하 "튜닝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튜닝부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튜닝부품의 제작사 등은 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사실을 튜닝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준ㆍ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ㆍ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법률 제20391호,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