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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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21.7.27>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이용촉진<신설2021.7.27>
add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add 제6조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add 제7조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add 제8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add 제9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add 제10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add 제11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add 제12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add 제13조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add 제14조 【규제 신속확인】
add 제15조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add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이용환경조성<신설2021.7.27>
add 제17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add 제18조 【시설 관리 의무】
add 제19조 【보험 가입 의무】
add 제20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add 제21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add 제22조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add 제2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add 제24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add 제25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26조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성확보를위한자율협력주행인증<신설2021.7.27>
add 제27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28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add 제29조 【검증기관의 지정 등】
add 제30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add 제31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등】
add 제32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add 제33조 【시정명령】
add 제34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의무】
add 제35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add 제36조 【인증서 효력의 소멸 등】
add 제37조 【인증서의 폐지】
add 제38조 【과징금의 부과】
add 제39조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제5장 자율주행자동차의적합성승인등<신설2024.3.19>
add 제40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add 제41조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add 제42조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add 제43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add 제44조 【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add 제45조 【제작 결함의 시정 등】
add 제46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add 제47조 【자율주행시스템의 무단 해체 및 조작 금지】
add 제48조 【자동차관리의 특례】
add 제49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6장 보칙<신설2024.3.19>
add 제50조 【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add 제51조 【청문】
add 제5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add 제5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신설2024.3.19>
add 제54조 【벌칙】
add 제55조 【과태료】

제15조(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부터 제1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또는 시범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