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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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2.6>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add 제3조의 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add 제3조의 3【산업단지의 날】
add 제4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제2장 산업의입지<개정2009.2.6>
add 제5조
add 제6조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add 제6조의 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6조의 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add 제6조의 4【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add 제6조의 5【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add 제7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
add 제7조의 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add 제7조의 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add 제7조의 4【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
add 제8조 【공장입지의 기준】
add 제9조 【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
add 제1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11조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add 제12조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제3장 공장의설립<개정2009.2.6>
add 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add 제13조의 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13조의 3【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add 제13조의 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add 제13조의 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add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add 제14조의 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add 제14조의 3【제조시설설치승인】
add 제14조의 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add 제15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add 제16조 【공장의 등록】
add 제16조의 2【공장건축물의 등록】
add 제17조 【공장의 등록취소 등】
add 제18조 【공장설립등의 협의】
add 제19조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제4장 산업집적의활성화<개정2009.2.6>
add 제20조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add 제21조 【공장 이전의 확인】
add 제22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add 제22조의 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add 제22조의 3【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add 제22조의 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add 제22조의 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add 제22조의 6【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add 제22조의 7【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add 제22조의 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add 제22조의 9【첨단투자지구위원회】
add 제22조의 10【규제개선의 신청 등】
add 제23조 【유치지역의 지정】
add 제24조 【유치지역의 지정기준】
add 제25조 【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add 제26조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add 제27조 【등록공장 이전의 지원】
add 제28조 【도시형공장】
제4장 의2지식산업센터<개정2010.4.12>
add 제28조의 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add 제28조의 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add 제28조의 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add 제28조의 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add 제28조의 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add 제28조의 7【입주자 등의 의무】
add 제28조의 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add 제29조
제5장 산업단지의관리<개정2009.2.6>
add 제30조 【관리권자 등】
add 제31조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add 제32조 【산업단지관리지침 등】
add 제33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33조의 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34조 【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add 제35조
add 제35조의 2
add 제35조의 3
add 제35조의 4
add 제35조의 5【입주 등】
add 제35조의 6【북한지역의 기업지원】
add 제36조 【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
add 제37조 【공동부담금】
add 제38조 【입주계약 등】
add 제38조의 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add 제38조의 3【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
add 제39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add 제39조의 2【산업용지의 분할 등】
add 제40조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add 제40조의 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add 제41조 【산업용지의 환수】
add 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add 제43조 【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add 제43조의 2【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add 제43조의 3【이행강제금】
add 제44조 【입주기업체의 지원】
add 제44조의 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add 제45조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5장 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추진<신설2010.4.12>
add 제45조의 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add 제45조의 3【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add 제45조의 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45조의 5【비용부담 등】
add 제45조의 6【개발이익의 재투자】
add 제45조의 7【준공인가】
add 제45조의 8【공공시설의 귀속】
제5장 의3스마트그린산업단지촉진사업의추진<신설2020.12.8>
add 제45조의 9【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add 제45조의 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add 제45조의 11【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add 제45조의 12【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add 제45조의 13【사업단의 구성 등】
add 제45조의 14【사업시행자】
add 제45조의 15【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
add 제45조의 16【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제5장 의4한국산업단지공단<개정2009.2.62010.4.122020.12.8>
add 제45조의 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add 제45조의 18【정관】
add 제45조의 19【임원 등】
add 제45조의 20【이사회】
add 제45조의 21【사업】
add 제45조의 22【자금의 차입】
add 제45조의 23【비용부담】
add 제45조의 24【예산과 결산】
add 제45조의 25【업무의 지도ㆍ감독】
add 제45조의 26【출연 및 보조금】
add 제45조의 27【채권의 발행】
add 제45조의 28【산하기관】
제6장 보칙<개정2009.2.6>
add 제46조 【조세감면】
add 제47조 【자금지원】
add 제48조 【보고 및 검사】
add 제49조 【지도 및 감독】
add 제50조 【건축허가 등의 제한】
add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1조의 2【청문】
add 제51조의 3【휴업ㆍ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
add 제51조의 4【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개정2009.2.6>
add 제52조 【벌칙】
add 제53조 【벌칙】
add 제54조 【양벌규정】
add 제55조 【과태료】

제7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선정을 지원하고 공장의 입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입지지원단(이하 "입지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42호,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