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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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5.7.20, 2017.4.18, 2019.11.26, 2023.8.16>

1. 삭제 <2019.11.26>

1의2.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3. 제15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1의4.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5. 제17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6. 제1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의7. 제18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5.1.20>

3. 삭제 <2019.11.26>

3의2.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2 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 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3의4. 제30조의2 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 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 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6의2.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0.7.23>

8. 제40조 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5 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10. 제46조 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11. 제50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7.4.18>

1.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 <2019.11.26>

1의3. 제17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3.8.16>

3. 삭제 <2015.7.20>

4. 삭제 <2010.7.23>

5. 제17조 제2항, 제25조 제11항, 제29조 제3항 또는 제46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7.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07.8.3>

9.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9의3. 제38조 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9의4. 제38조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40조 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제46조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14조 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12의2. 제18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2의3. 제18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4. 제18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7.4.18, 2017.11.28, 2019.11.26>

1.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15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의2. 제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8. 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 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삭제 <2019.11.26>

11. 삭제 <2019.11.26>

12. 제40조 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 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6.1, 2013.7.16>

⑤ 삭제 <2010.7.23>

⑥ 삭제 <2010.7.23>

⑦ 삭제 <2010.7.23>

폐기물관리법(법률 제20450호, 2024.09.20.)